2020-10-21 14:32 (수)
靑 "성범죄 수사와 처벌, 양형 강화되도록 관련 제도 정비하겠다"
靑 "성범죄 수사와 처벌, 양형 강화되도록 관련 제도 정비하겠다"
  • 조시현
  • 승인 2020.02.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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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靑 디지털소통센터장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국민청원에 답변
강 소장 "관련 법안 국회에 계류 중...입법부 판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청원인께 깊은 위로 전한다...성범죄자들이 선처나 감형받는 일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청와대는 14일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국민청원에 대해 “성범죄 수사와 처벌, 양형이 강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해 11월 15일 ‘과거 성폭력을 당해 고소했고 가해자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기소유예 결정이 났다’며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다만) 성범죄 처벌 기준범위 확대는 국회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원은 26만4102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자격이 됐다.

강 소장은 “기본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해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은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라며 “검찰도 이에 따라 강간죄에 대하여 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협박, 위계‧위력 이용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신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입법부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소장은 “성범죄 수사와 처벌, 양형이 강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검찰은 성폭력 고소인에 대한 무고·명예훼손죄 맞고소가 있을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무고·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 및 추행죄, 피구금자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고, 절대적 복종 관계 하의 성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은 수단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강 소장은 “디지털성범죄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행위’,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비동의 유포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 유포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특례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소장은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 양형기준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나아가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피해와 수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 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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