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위 퇴직자 취업특혜' 정재찬 前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공정위 퇴직자 취업특혜' 정재찬 前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 뉴스팀
  • 승인 2020.02.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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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전현직 간부들과 공모로 2012~2017년 기업 압박해 16명 채용 강요

(서울=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자 재취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위원장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과 공모해 2012~2017년 기업을 압박해 퇴직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정위 측이 기업과 직접 접촉해 퇴직자의 일자리를 요구하고 급여·처우까지 사실상 공정위가 결정한 것으로 봤다. 취업자는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를 받으며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당시 공정위 위원장 등이 사기업체에 공정위 퇴직예정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은 "조직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퇴직자의 취업자리를 마련하고 관리하면서 퇴직자를 취업시켰다"며 "기업이 인사업무에 심각하게 방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창의적 기업활동이 저해가 됐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상당수의 퇴직자를 기업에 취직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퇴직자 취업을 직접 지시·실행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딸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 통념상 김 전 부위원장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며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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