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환영한다!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란? [20.02.12]
조국이 환영한다!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란? [20.02.12]
  • 뉴비씨
  • 승인 2020.02.13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필우 변호사 인터뷰 등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로 통제 강화”

[전화 인터뷰]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 이필우 변호사
- 현재의 검찰은 수사와 공판으로 분리.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것으로 보여
- 수사검사의 수사 목적이 기소가 아닌 실체적 진실 발견 될 수 있어
- 현재 수사검사 업무량 너무 많아서 기소라는 방향성을 갖고 수사하는 경우 발생
- 기소를 못했다고 해서 수사가 틀렸나 하는 우려가 없어지는 것
- 수사검사나 기소검사나 공소유지 검사나 모두 검사이기  때문에 권력 놓는 것은 아냐
- 정권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기사는 일방적인 비난에 불과
-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와 재판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적으로 해야 
- 실제 재판에서 검사가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공판 자체가 엉성하게 진행되는 경우 많다
- 공판 검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 지금 같은 방향이 검사 본인에게도 도움될 것
- 기소율 떨어질까?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개인적 사정 봐주지 않아서 기소율 올라갈 수 있다
- 반대하는 검사들은 정부나 권력기관 수사를 기소단계에서 한번 더 막으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 있어
- 제도가 정착되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객관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 될 것
- 형사소송절차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로 가야. 국민 모두에게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국 “의미있는 시도, 박수 보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