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 "檢,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 심어주려 해"
정경심 변호인 "檢,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 심어주려 해"
  • 조시현
  • 승인 2020.02.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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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4차공판 열려
변호인 "'강남 빌딩이 꿈'에 이어 '부의 대물림' 프레임 들고 나와"
"檢, 형사소송법 제106조 3항, 4항 위반해...증거능력 의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측은 12일 “검찰이 국민들 머릿속에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정 교수의 4차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지난 공판에서 ‘강남 빌딩이 꿈’이라는 워딩에 이어 이제는 ‘부의 대물림’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 측은 “법률적인 용어도 아닌 ‘부의 대물림’ 용어를 사용해 마치 부유층이 전 재산을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며 “그래서 국민들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여차례나 이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악의적인 추론이고, 논리적인 비약으로, 마음 속의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디지털정보매체의 포렌식 결과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형사소송법 제106조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4항은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106조4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음 기일까지 법리적 의견을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 법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용된다고 해석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교체되게 되면서 향후 재판 일정은 늦어질 전망이다.

다음 공판인 27일 5차공판에서는 공판갱신기일로 열리게 돼 차후 공판 일정을 다시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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