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11:51 (화)
[기자수첩] 조국 가족 재판에서 드러난 검찰의 허술함
[기자수첩] 조국 가족 재판에서 드러난 검찰의 허술함
  • 조시현
  • 승인 2020.02.1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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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 사장 아들의 실토···“아버지, 코링크PE 회장 명함 갖고 있었다”
코링크PE 실소유주는 누구?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검찰 공소사실의 기본 논리, 증인들 진술에 무너져

지난해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벌어진 검찰의 강제수사 부실함이 재판 과정에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검찰 측 요청으로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언들을 쏟아내놓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범동 씨의 5차 공판에서는 코링크PE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중 오전에 출석한 증인은 익성 사장의 아들로 코링크PE에서 근무한 이헌주로 이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다.

■ 익성 사장 아들의 실토···“아버지, 코링크PE 회장 명함 갖고 있었다”
이 씨는 검찰 측의 신문에서 자신은 코링크PE 말단 직원으로 입사해서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은 피고인에 대해서 꼬박꼬박 조범동 총괄대표라고 지칭했다.

그러나 이어진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에서 증인의 진술은 달라졌다.

검찰 신문 과정에서 제시된 사진 한 장이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증인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사진은 이창권 코링크PE 대표가 증인에게 코링크PE와 익성 등의 자금 흐름도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을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것이다.

변호인 측은 이 사진에 대해 증인에게 “이 설명을 들을 당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느냐”고 물었고, 증인은 “혼자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말단 직원에게 왜 코링크PE 대표가 자금 흐름도를 설명하냐”고 꼬집었고, 이에 대해 증인은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이봉직 회장이 코링크PE 회장 명의로 된 명함을 갖고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가지고 다녔다. 이창권 익성 부사장도 코링크PE 대표 명의의 명함을 갖고 다녔다”고 증인은 진술했다.

또 변호인 측은 증인에게 “왜 법정에서 꼬박꼬박 피고인을 총괄대표라고 지칭하냐”고 물었고, 증인은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해 의구심을 갖게 했다.

“평소 회사에서도 피고인을 그렇게 불렀느냐”고 변호인 측이 다그치자 “평소에는 총괄대표라고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회사 사람들도 모두 조범동 대표라고 불렀다”고 증인은 답했다.

증인의 법정 태도는 마치 누군가로부터 잘 훈련받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 결국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발언을 진술했다.  

■ 코링크PE 실소유주는 누구?
조범동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률 공방 사안은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논리다. 검찰은 이 논리로부터 출발해 친인척 관계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 경영에 참여했고, 조 씨의 횡령에 참여했고 이를 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 재판에서 가장 기본 논리인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조범동이냐 아니냐는 아주 중요한 쟁점 사항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4차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와 10일 5차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동근 코링크PE 이사는 이에 대해 의문부호를 갖게 했다.

이 전 대표는 “중요한 일을 지시받거나 보고할 때 항상 조범동과 이창권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해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조범동이 아님을 암시했다.

또 이 이사도 재판장의 ‘증인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범동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조범동이 실소유주라고 진술했는데,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은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증언해 검찰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증인들의 잇따른 증언으로 검찰은 공소사실의 기초 논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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