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징역7년…대부분 혐의 유죄
'정치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징역7년…대부분 혐의 유죄
  • 뉴스팀
  • 승인 2020.02.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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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안전보장 의무와 국민 신뢰 저버린 것 정당화될 수 없다"
민병주 심리단장 2년6월, 이종명 3차장 2년 실형, 민병환 2차장 3년 등
차문희·이동걸·김재철·박승춘은 징역 1~2년 유죄지만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심리전단장과 이 전 3차장은 보석을 취소해,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2개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과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김재철 전 MBC 사장,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은 징역 1년~2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검찰이 한 번에 기소를 할 수 있는데도 나눠서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기간 재판으로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부서 현안을 보고받으면서 지시·감독을 했고, 이 지시는 차장과 국장 등을 거쳐 일선 직원에게 하달됐다고 봤다. 또 국정원 분석부서가 작성한 청와대 배포 보고서도 원 전 원장에게 배포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고서가 배포되고, 원장 등 윗선들의 승인이 있다고 일선 직원들에 통보되면 원장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하므로, 청와대 보고만 간략하게 검토하고 대부분 보고서를 받지 못 했다고 한 원 전 원장의 주장은 국정원의 실제 지시·보고 체계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체적인 개별적 혐의에 대한 판단을 설시했다.

먼저 원 전 원장과 민 전 단장, 이 전 3차장이 공모해 국정원의 온라인 심리전단 활동을 국정원 예산으로 지원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5차례 공소장 변경에 따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동일성이 없어 위법해 판단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방송인 김미화씨와 연기자 김여진씨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 및 출연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데도 관여한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실제 방송진행 사무 자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전 사장의 MBC 노동조합 탄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하고 국발협 명의로 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권을 지지하는 한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책자 발간, 강연 개최, 칼럼 게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또 국발협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55억 중 47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와 1억원을 이 전 대통령과,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각각 준 행위에 대해서는 국고손실은 물론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북예비접촉 경비명목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라는 원 전 원장은 주장하지만, 남북예비접촉과 10만 달러 사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 공여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Δ민주노총 분열공작 Δ댓글사건 때 허위 보도자료 작성 Δ여론조작 Δ김대중·노무현 뒷조사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 중 일부를 무죄로 봤지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Δ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 사용 Δ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에 국정원 자금 출연 혐의는 국정원의 업무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미행·감시 지시만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촛불시위 등 활동을 견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재임기간 내내 국정원 직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행위들은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던 다수의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거부 못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또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관련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안전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원 전 원장은 Δ민주노총 분열공작 Δ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ΔMBC 방송장악 Δ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Δ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사용 Δ특활비 MB 뇌물 Δ김대중·노무현 뒷조사 혐의 등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대선개입 혐의 외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 민주노총 분열 목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 사용한 혐의(국고손실)로 추가 기소됐다.

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을 설립하고 여론조작을, 박원순 서울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하고 SNS 대응에도 나선 정치개입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국정원의 방송장악 및 좌파연예인 배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뇌물 혐의도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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