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사환자에 진단비 전액 지원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사환자에 진단비 전액 지원
  • 김경탁
  • 승인 2020.02.0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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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마스크 합동점검 등 단속현황 등 정례 브리핑
“가장 위험성 큰 집단 대상으로 우선순위 평가해 검사 대상 확대”
“마스크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이하 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환자에 대해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유사한 증상을 보여 감염증 발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 진단검사 적용 대상 확대 내용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경우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7일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조했다.

한편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천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홍인 총괄책임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총괄책임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이 1월 3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점검을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그는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 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하여 시정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노 총괄책임관은  덧붙였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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