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국 전 장관 가족 재판에서 드러난 '검찰 vs 검찰'
[기자수첩] 조국 전 장관 가족 재판에서 드러난 '검찰 vs 검찰'
  • 조시현
  • 승인 2020.02.06 11: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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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재판에서 드러난 檢의 부실한 공소 사실 논리
檢 스스로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증거 및 발언 등 내놔
"더 늦기 전에 공소 취소하라...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명예는 지켜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스스로의 논리를 뒤집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압수사가 엉터리임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은 지난해 11월에 시작됐으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추가 기소에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열리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며 3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 대한 재판은 4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며,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진행된 공판들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증거들을 내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공소 사실을 뒤집는 증거 및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검찰 스스로 자신들을 반박하는 발언들과 관련 증거들을 정리해 봤다.

■ 가장 핵심적 증거 표창장 위조 파일...출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를 구속시키면서 내세운 첫 번째 혐의는 표창장 위조이다. 첫 번째 기소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였으며, 이후 추가기소를 통해 다른 혐의들을 가져다 붙였다.

첫 번째 기소 당시 공소장 부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추가 기소를 통해 표창장 위조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검찰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1차 공소장에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라고 명시했는데, 2차 공소장에는 ‘컴퓨터 문서 파일 작업을 통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을 위조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이 위조 파일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동양대에서 임의로 압수한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변호인 측이 컴퓨터 복원 파일 원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락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열린 정 교수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동양대에서 압수한 PC의 경우 정 교수 소유가 맞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동양대 PC는 정 교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생활 관련 자료도 있을 수 있다”고 변호인에게 파일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여기서 검찰은 스스로가 공소사실이 허위임을 밝힌 것이다. 공소 사실에서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직인 위조 파일을 발견했다고 그간 주장해 온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그럼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직인 위조 파일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 정 교수는 코링크PE 경영에 참여했고 횡령을 교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조범동의 코링크PE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공범 및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정 교수가 친척인 조 씨를 이용해 코링크PE의 경영에 참여하고 조 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조 씨에게 교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증거로 코링크PE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을 제시했다. ‘여회장’이라고 저장된 파일명에서 ‘여회장’이 바로 정 교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그렇다면 조범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코링크PE 직원들의 증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조 씨의 재판에서 코링크PE 직원들은 공히 이봉직 회장이라고 증언했다. 이들은 익성 사장 출신인 이 씨가 코링크PE 사무실 위층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주1회 이상 출근했다고 밝혔다.

‘여회장’이라는 제목의 투자약정서 파일 하나와 코링크PE의 전·현직 직원 3명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 회장.

과연 누가 진짜 코링크PE의 회장일 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다.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회장이 아니고 따라서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할 이유나 이를 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검찰의 억지 주장임이 드러난 것이다.

■ 정 교수 동생의 주식거래는 차명거래?
이 사건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정모 씨를 이용해 코링크PE가 음극재 배터리 개발사인 WFM을 인수하는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배우자인 정 교수가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동생인 정 씨를 끌어들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씨가 WFM의 주식을 실명이 드러나는 장내 거래가 아닌 장외 거래를 통해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조범동 씨와 정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조범동 씨는 정 씨에게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하게 되면 내부거래가 되기 때문에 장외에서 매입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조언해준다. 검찰은 이 부분이 정 교수가 차명으로 거래하기 위해 장내 매수가 아닌 장외 매수를 선택한 것이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와 변호인 측은 정 교수는 5억 원을 조범동에게 단순 대여한 것이고, 동생 정 씨도 누나인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코링크PE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와 정 씨 모두 투자자이며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 및 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은 위 증거로 제시한 조범동 씨의 발언에서 무너지게 된다. 검찰의 주장대로 정 씨가 투자자라면 조범동 씨의 말대로 정 씨가 WFM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내부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부터 코링크PE는 WFM 인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자신 있게 저 발언을 증거로 내놓았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혐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급조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소 취소하라
이처럼 재판 초반에 이미 검찰의 주요한 공소 사실은 검찰 스스로가 반박해버렸다.

표창장 위조에 사용됐다는 직인 파일은 존재조차 불분명하며, 정 교수가 코링크PE 경영에 참여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교사했다는 것도 확실한 증거가 없음이 드러났다. 또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었다는 명백한 증거 또한 검찰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미 검찰은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허술함이 드러난 바 있다.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떳떳이 밝히고 공소를 취소하라. 그것만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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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현 2020-02-06 21:09:25
검찰은 육하원칙도 모르고
사리분별도 못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좋은 직업이라 생각했는데...
뭘 너무 몰라서 그랬더라구요.
그냥 싹~다 갈아 엎어야 할 집단임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