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변호인 "檢 정치적 의도 드러났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檢 정치적 의도 드러났다"
  • 조시현
  • 승인 2020.02.05 21: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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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정 교수 3차 공판 열려
변호인 "'강남 건물주가 꿈' 문자 메시지 또 언급, 반복 제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어"
"檢 입증 취지 불분명해...논리적 비약이자 악의적 추론"
"법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걷어지고 드라이하게, 냉정하게 법률적 쟁점으로만 다투길"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5일 검찰 측이 ‘강남 건물주가 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또 언급한 것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3차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 사건 재판을 어떻게 몰아가고, 어떻게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은지 보여주는 에피소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사님이 설명하신 강남 건물과 관련해 상세히 말할 만한 증거 가치가 있는지는 회의적이어서 지난 기일에는 언급 안 했는데, 오늘 또 언급을 하셨다”며 “동생과의 대화록에는 ‘강남 건물의 꿈’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검사님은 15번 이상 반복하고 계시다”라고 변론을 시작했다.

이어 “강남 건물을 갖겠다는 꿈은 보통 사람의 꿈일 뿐”이라고 검찰의 범행 동기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변호인 측은 “대화록에는 동생과 함께 상속받은 50억 원대 강북 건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대화가 10년 내에 강남 건물 매입 꿈을 이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식적으로 보면 강북 상가 건물이 있는 사람이 상속 분쟁을 거치면서 동생과 돈 벌어서 10년 내에 강남에 건물을 사보자는 것”이라며 “보통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꾸는 꿈이다. 30평대 아파트로 이사온 사람이 이삿짐을 풀면서 40평으로 이사가고 싶은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10억 투자가 ‘투자’인지 ‘대여’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지, 이 문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검찰의 입증 취지가 불분명하다. 논리적 비약이자 악의적 추론”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강남건물’ 키워드를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검찰이 10여 차례씩 반복해서 강남건물 키워드를 제시해 피고인은 언론의 집단 몰매를 맞았다”며 항변했다.

이어 “적어도 법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걷어지고 드라이하게, 냉정하게 법률적 쟁점으로만 다퉜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변호인 측의 반박 서증 조사에서 “공직자의 처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비실명 금융거래 역시 일반인이 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법리를 펼쳤다.

변호인 측은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투자 업체가 웰스씨앤티라는 이야기를 인사청문회 전까지 들은 적이 없다. 웰스라는 이름도 몰랐다”며 “정씨의 동생처럼 펀드에 돈만 투입하는 유한책임사원(LP)가 보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익성이 중국에 음극재를 공급할 것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정보 공개 시점 전에 정 교수가 전달받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보가 공개된 후 주가가 더 떨어져 호재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주장하는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정 교수가 투자한 주식의 평가액은 3000만 원 미만으로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며 “10년 동안 가족의 머리를 다듬어주던 미용사가 돈 걱정을 하길래 투자금을 지원해준 것에 불과하며, 동생명의 게좌역시 동생이 주체적으로 운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 측은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당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협의해 코링크PE에 대한 증거 위조 및 인멸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2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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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파송송탁 2020-02-06 19:24:16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