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檢, 또다시 재판 진행 방해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檢, 또다시 재판 진행 방해
  • 조시현
  • 승인 2020.02.05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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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3차 공판
압수한 컴퓨어에서 복원한 파일 변호인 측 제공하라는 재판부에 반발하며 재판 진행 방해
재판부 "재판장 그 정도로 재판 진행에 대한 권한도 없냐"
"처음 오신 검사까지 이러면 재판부가 재판 진행 어떻게 하냐"
檢, 서증 조사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조국 전 장관 옛날 트위터 제시...변호인 측 강하게 항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목소리 높여 맞서는 모습이 다시 연출됐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3차공판에서 검찰 측은 앞선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컴퓨터 등에서 복원한 디지털 자료 원본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라는 요청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가 열람 등사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나 폐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며 “복원한 디지털 자료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들이 다수 들어 있어 유출이 우려된다”며 변호인 측에 제공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서약서 외에도 열람 등사를 특정한 대상이 특정 시기,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걸어 개인정보 유출 등 일어날 수 있는 폐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문 등이 들어있어 유출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정 교수 측이 증거에 동의할지에 대한 의사 표시를 일정한 기간 내에 마쳐야 하고, 향후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심리를 할 때는 주 3회로 집중심리를 해 달라”고 향후 재판 일정에 관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검사가 관련 기록을 계속 사용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이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 기록은 우리 피고인과 가족이 만들고 사용하던 것이고, 우리 것을 달라고 하는데 왜 못 준다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또 “검찰은 마치 변호인이 개인 정보를 유출할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며 “우리도 법조인이고 정보보호법률 적용은 우리도 받는다.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어 “그리고 검찰은 마치 변호인이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이 미뤄지는 것처럼 검찰이 얘기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기록을 주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증거 인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양 측 의견은 잘 들었다”며 “검찰 측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미 지난 공판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 결정을 이미 내렸으니 바꿀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 측은 다시 발언권을 신청하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검찰 측은 돌아가며 이의 신청을 하며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진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증 조사를 하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 재판장이 그 정도로 재판 진행에 대한 권한도 없냐”며 “처음 오신 검사까지 이러면 재판부가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냐”고 검찰 측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후 진행된 검찰 측의 서증 조사에서 검찰 측이 조 전 장관의 2015년도와 2017년도 등 과거 트위터를 계속 제시하자 변호인 측이 “제시한 그 트위터들이 이번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검찰은 먼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아내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을 언급한 조 전 장관의 2015년 트위터 내용을 제시하며 “조 전 장관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한 평소 인식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고 비판한 트위터를 제시하며 “마찬가지로 본인도 의혹 보도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논리를 폈다.

검찰이 이같은 트위터 글을 제시하는 순간 방청석에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오전 재판은 마치 지난해 12월 19일에 열린 4차공판준비기일을 다시 보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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