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한병도 변호인 “靑참모진 기소는 검찰 개혁 필요성 반증”
임종석·한병도 변호인 “靑참모진 기소는 검찰 개혁 필요성 반증”
  • 김경탁
  • 승인 2020.02.04 16:1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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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민주당 수원시갑 예비후보, 검찰의 기획수사 규탄·반박 입장문 발표
“경선불출마 목적 특정공직 제안 없었다…檢, 증거는 없이 말실수만 유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승원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가 3일 반박문을 발표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29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인을 기소한데 이어 3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소환, 11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입장문에서 김승원 예비후보는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의 변호인 자격으로 검찰조사에 참관한 결과,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신빙성 없는 진술을 토대로 조사대상의 말실수만을 유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검찰은 20개월이나 방치한 사건을 하필 검찰개혁의 닻이 오른 지금에 와서 헤집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획 수사’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김 예비후보는 “검찰의 무리하고 편향적인 수사행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결국 국민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승원 예비후보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승원입니다.

윤석렬 총장 휘하의 검찰은 지난 29일,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동호에게 경선불출마의 대가로 특정 공직을 제안하였다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조사하고,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있었던 일이 왜곡·매도되고 있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임종석 전 실장과 한병도 전 수석의 변호인으로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제가 변호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에 참관하여 보니, 검찰은 언론보도 내용을 위주로 추궁하며 답변자의 실수만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제시하는 언론보도 내용도 주로 임동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동호의 진술은 신문기사마다 달라 신빙성이 없었고, 임동호 본인마저도 경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를 자행한 정치검찰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2018년 상반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전 실장, 한병도 전 수석은 저와 함께 국민께 드리는 헌법 개정안과 4. 26.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방선거에 개입을 위한 모략은 결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20개월이 넘도록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필 검찰개혁의 닻이 오른 지금에 와서 다시 헤집고 기소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기획 수사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를 향한 정치검찰의 칼날이 결국 검찰개혁의 동력을 끊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결국 다시 국민들을 향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미 우리 현대사에는 그리고 제가 판사로 재직하던 때에 기억으로는 검찰에 의해 삶이 파괴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있고, 결국 무죄로 누명을 벗은 일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키고 나아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렬 휘하 정치검찰의 무리하고 편향적인 수사행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전 행정관으로서, 그리고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응원과 지지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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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현 2020-02-05 20:22:44
대한민국이 바르게 서기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경애 2020-02-04 18:49:28
민주당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분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뭐여 2020-02-04 17:56:55
수원갑 김승원...(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