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문화된 걸 제대로 지키는 것이 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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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팀
  • 승인 2020.02.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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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참석해 ‘감찰권’ 발동 방침 재차 시사해
“법무부는 최고 지휘감독권자”…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에 대한 감찰권을 적극 발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무부가 갖고 있는 감찰권, 인사권 등의 지휘감독 권한을 통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이 '절차적 정의'를 준수할 것과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 과정을 둘러싼 이른바 '패싱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법무부의 개혁에 동참해야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 회의에 참석해 "최고, 최후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에 감찰권 행사, 사무 지시, 인사 관여 등의 권한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문화돼있는 걸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것이 큰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개위에서 주신 것들 중에서 당장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제대로 지휘감독하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개위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법무부 산하의 대변인실을 마련해 언론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무부는 빠르면 이달 내에 서초동 서울고검 2층에 대변인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개혁도 소통이 중요하다. 법무부가 소통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면서 "개혁위에서 얘기되는 많은 일들이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나갈 수 있도록, 언론과 이해하고 소통하는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앞서 추 장관은 법무부 청사에서 연이어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과 전입검사 전입 신고식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 과정과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 문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장관으로서 안타깝다"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절차적 정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입검사 신고식에서는 "개개의 검사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사전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결재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잘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 문화'에 특히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검사 동일체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에는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면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동참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은 말로만의 개혁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일선에 나가는 여러분의 양 어깨에 실천이 달렸다"면서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개혁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처럼 사문화된 법령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면서 "검찰청법의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잘 숙지하고 개별 사건에 있어서도 별건수사를 하지 않거나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면 쉽게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드라마 '검사내전'의 주인공 '차명주 검사'와 영화 '어퓨굿맨'의 데미 무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상대방을 잡기 위해 변장하는 차명주 검사는 있을 수 없다"며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고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감독하면서 법령 위반을 골라내는 것, 제대로 기소하고 소추해내는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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