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청문회 당시 언론 보도, 증거 채택 안 하겠다"
정경심 재판부 "청문회 당시 언론 보도, 증거 채택 안 하겠다"
  • 조시현
  • 승인 2020.01.31 21:4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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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차 공판 열려
재판부 "2만7000여 건 포털 사이트 검색 화면 캡쳐해 내면 생각해 보겠다"
"압수한 컴퓨터에서 복원한 파일 원본들 변호인 측에 제공하라...피고인 방어권 행사 보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 병합하지 않겠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는 31일 “검찰 측이 요청한 지난해 8월 청문회 정국 당시의 언론 보도들의 증거 채택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정 교수의 2차 공판에서 “언론 보도들이 피고인(정경심 교수)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당시 2만7000여 건의 언론 보도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항변하며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2만7000여 건의 기사 하나하나가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의도하는 바는 이해한다. 그렇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2만7000여 건이 검색되는 화면을 캡쳐해 제출하면 증거 채택을 고민해 보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요청한 검찰이 동양대 등에서 압수해 간 컴퓨터에서 복원한 포렌식 복원 파일 원본들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라고 검찰 측에 주문했다.

이에 검찰 측은 “원본 파일에는 이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 정보들이 다수 들어 있다”며 “이러한 개인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 증거들이 오염될 수 있다”며 항의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말하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증거 오염 가능성은 검찰이 파일을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라며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의 시간이다. 피고인은 검찰과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검찰 측이 원본 파일들을 제공하라”며 “개인 정보 유출의 경우는 범죄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고, 이미 각서를 제출했고, 재판이 끝난 후 폐기한 뒤 재판부에 공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공판 기일에 검찰 측이 요청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사건과 정 교수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따로 분리해서 하는 사유가 뭐냐”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에 있어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이 배정된 재판장도 동의를 안 했다”며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다만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있는 정 교수 혐의만 따로 떼어내 형사합의25부로 보낼지 여부는 재배당 요청이 있을 경우에 따로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오는 2월 12일 오전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공판준비기일을 갖게 됐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월 5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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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Lee 2020-02-07 18:42:27
재판과정 상세한 기사 늘 감사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통하겠지.

전미현 2020-02-06 20:58:25
조시현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재판에 참석 하시더라구요.
늘 감사합니다..

Miss Marple 2020-02-01 00:49:50
조시현 기자님,
잘 읽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