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정경심 변호인 "정 교수, 조범동에게 자금 대여한 것일 뿐"
정경심 변호인 "정 교수, 조범동에게 자금 대여한 것일 뿐"
  • 조시현
  • 승인 2020.01.31 2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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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정 교수 2차 공판 열려
정 교수 변호인 "코링크 경영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 어불성설...'횡령' 공범 될 수 없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은 31일 “조범동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검찰의 주장대로 법에 저촉되는 비정상적 투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허위신고)·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관한 2차 공판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정 교수와 조 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관한 반박 서증조사 발언을 통해 변호인 측은 “정 교수는 집안의 재산관리를 전담하면서 주식을 통한 직접·간접투자를 활발히 해왔고 여유자금의 투자처를 찾던 중 이 방면의 전문가라는 집안 사람인 조 씨를 만나게 된 것”이라며 “조 씨가 정 교수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줄 테니 맡겨달라고 해 믿고 맡기게 된 것”이라고 정 교수가 조 씨를 만나게 된 경위와 자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5년 12월 정 교수가 조 씨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 10%를 갖기로 한 것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하기 전”이라며 “정 교수는 조 씨가 주식투자 능력이 있는 친척이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통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정 교수는 당시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됐는지 실제 내막을 알지 못했다”며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고 안정적인 10%의 이자수익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코링크 경영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자금이 금융업 진출의 마중물이 됐고 최초 펀드 구성에서부터 필요에 따라 차명으로 주주를 구성한 부분까지 모두 조 씨의 설계”라며 “코링크PE의 투자업체인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과 ‘WFM’ 등 코링크의 펀드들을 복잡하게 연결해 은밀하게 상장을 추진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많은 부분 자금 횡령이 일어난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정 교수는 익성을 조 씨의 스폰서 정도로 인식했고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라던지 펀드 투자처나 대여자금의 사용처는 전혀 몰랐다”며 “검찰이 코링크에서 확보한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에 ‘여회장’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역시 여성인 투자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자회장이라고 했을 뿐 검찰 주장과 달리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고 강조하며 정 교수가 조 씨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공범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정 교수는 5억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동생을 통해 투자한 금액까지 모두 10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며 “매달 코링크로부터 받은 860만 원은 10억 원에 대한 10%였고, 코링크는 정 교수에게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코링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 측은 2018년 2월 9일자 녹취록을 제시하며 “조 씨가 ‘돈을 잘 관리해서 석세스(Success·성공)한 투자하겠다’며 ‘수익을 나눠드리겠다’고 정 교수에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대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증거”라며 “2017년 7월 펀드 출자과정에서 정 교수는 조 씨에게 웰스씨앤티에 대한 투자 등을 설명받았고 출자당일에는 코링크 사무실에 가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받은 후 자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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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2020-02-01 22:28:42
펀드에 투자한거 뿐인데...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