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경심 교수 보석 보류..."증거 하나도 못 봐 판단할 수 없어"
재판부, 정경심 교수 보석 보류..."증거 하나도 못 봐 판단할 수 없어"
  • 조시현
  • 승인 2020.01.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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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1차 공판
"증거 조사 하나도 못한 상황에서 보석 결정 어렵다...검찰 증거 조사 해보고 싶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22일 “재판부는 차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하는 입증 자료를 보고 피고인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정 교수의 1차 공판에서 지난 8일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이 청구한 보석 청구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정 교수의 보석 청구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이미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 측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동원해 입증할 만한 자료는 몽땅 가져가 증거 인멸이나 증거 은닉의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법정에서 다투는 사안들도 범죄 중대성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도주의 위험성도 없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의 건강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보석 허가는 이뤄짐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범죄 혐의에 증거 인멸 및 증거 은닉이 있어 불구속은 안 된다”며 “일반 국민들도 피고인의 입시비리 범죄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앞서 언급한 피고인 혐의 중 몇 가지 법리적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며 “피고인이 조범동에게 5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에는 변호인 측도 동의하니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후에 투자했다고 하는 5억 원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대여라고 하는데 검찰 측은 투자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식을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상법이나 민법에서 얘기하는 투자인지를 검찰 측이 법리적으로 입증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비공개정보 활용 혐의의 경우에도 조범동이 정보제공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코링크PE 이모 대표가 정보제공자 지위에 있는 것인지 법리적으로 입증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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