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민주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 만들겠다”
민주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 만들겠다”
  • 김경탁
  • 승인 2020.01.22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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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3호 공약으로 ‘민생 활력 제고’ 위한 다각적 소상공인 정책 제시
①온오프 매출 기반 확대 ②재기 발판 조성 ③자생력 확보 등 총동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6차례 걸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발표·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다각적인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21대 총선 3호 공약을 밝혔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2배로 늘리고,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내년부터 매년 1조5천억원씩 추가 확대하며,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2024년까지 5조6천억원 어치 소각해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추가 설립(30개→62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확대(′24년까지 50곳)하고, 상가 밀집구역의 특성을 반영해 시군구별로 특화거리 1개를 신규로 조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스마트 상점 및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성공 모델을 확산시키는 정책도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 있는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대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추진해왔다. 

출범 두 달 만에 발표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17.07)부터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18.01)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18.07)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18.08)까지 4차례의 대책은 시급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대책의 성과에 기반해 나온 △자영업 성장 및 혁신 종합대책(′18.12)은 성장·혁신 등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었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19.09)은 자생력 강화 보완 대책이었다.

지역 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에 힘입어, 인건비·카드 수수료·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면서 시급한 경영애로가 상당폭 해소되었고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견인할 로드맵이 수립됐으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생력 강화 기반도 마련됐다.  

특히 당정은 소상공인의 숙원이었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20.1.10)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했고 정책 사각지대 또한 최소화했으며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그러나 경제 구조 및 생활 패턴 변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모바일 쇼핑 급증과 같은 소비·유통 트렌드의 변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내수회복 둔화, 과당 경쟁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 온라인 : (′14) 45.3조 → (′18) 113.7조  ※ 모바일 : (′14) 14.9조 → (′18) 69.1조
※ 자영업자 비중(′18년 기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 (한)25.1 (EU)15.3 (일)10.3 (미)6.3 
※ 폐업 개인사업자 추이(만명) : (′16) 84.0 → (′17) 83.8 → (′18) 83.1

이 자리에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위해서는 ①온오프라인 매출 기반 확대 ②재기의 발판 조성 ③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확보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 경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4대 방향․16개 과제’의 정책공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상 약속드린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소상공인 매출 증대 △경영혁신 △생업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민주당 정책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 전문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뒷받침하겠다.  

①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오는 ′24년까지 2배로(′20년 5.5조 → ′24년 10.5조) 늘리겠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20년) 2.5조원 → (′24년) 4.5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20년) 3조원 → (′24년) 6조원

②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우수 제품 입점을 확대하겠다. 
※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 (′20년) 1만개 → (′24년) 2.5만개

③ 제로페이의 편의성 강화로 가맹점을 대폭 확대해(′24년까지 200만개), 카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

④ 범정부 차원의 단속․홍보․신고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라벨갈이(원산지 표시 위반)를 근절하겠다.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을 확충하겠다.

⑤ ′21년부터 매년 1.5조원의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추가로 확대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7.5만개)가 활용하도록 하겠다.

⑥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20년 500억원 → ′24년 1500억원)

⑦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소각하고(′20~′24년까지 5.6조원)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19년 30개 → ′21년 62개)하겠다.

⑧ 폐업 등 사업 정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 전환 등을 적극 지원해(′20, 2.5만명 → ′24년 8.5만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⑨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조망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확대(′24년까지 50곳)하겠다.

⑩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사업(′24년까지 240곳)을 통해 전문화된 개별 특화상점가를 육성하겠다.

⑪ ‘상권육성전담기구’를 설립해 지역 상권의 체계적 분석 및 상권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겠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기반을 강화하겠다.

⑫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1:1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겠다. (′20년 5천건 → ′24년 5만건)

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24년까지 9곳)해 강의․실습․상품화 지원 등 복합형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

⑭ 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확대해(′24년까지 40곳) 소공인의 입주부터 기획·디자인·제품개발·전시·판매 전과정을 일괄 지원하겠다.

⑮ 스마트 상점(′20년 1천개 → ′24년 1.5만개)과 백년가게(′24년까지 1천개), 백년소상공인(′24년까지 1500개)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발굴·확산시키겠다.

⑯ 소상공인연구센터의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해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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