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검사 공소사실 '사실' 전제로 한 보도 계속돼"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검사 공소사실 '사실' 전제로 한 보도 계속돼"
  • 조시현
  • 승인 2020.01.21 12: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입장문' 글 올려
"검찰 공소내용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아...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 표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단은 21일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입장문>을 올려 “현재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서 변호인단은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 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며 “위 비리 중 유 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 상태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조 수석은 유 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했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며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원우 비서관이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조국 민정 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 씨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의 이같은 입장문 발표는 최근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언론이 부정적 여론 조성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고의 의미로 읽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뭐여 2020-01-21 16:12:03
검언유착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