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찰 조국 수사팀, 강제입원이 시급하다
[기자수첩] 검찰 조국 수사팀, 강제입원이 시급하다
  • 조시현
  • 승인 2020.01.21 11:2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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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물어볼게”라는 문자가 ‘범죄 공모 증거’라고?
보통 사람의 상식에 전혀 안 맞는 검찰 논리는 억지주장 불과
제정신 의심…정신보건법 의한 강제진단·강제입원 시급해 보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이 연일 코미디쇼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비상식적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어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범동 씨의 3차공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두 사람과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 등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정 교수 김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남편 때문에 주식을 다 팔거나 명의신탁을 해야한다”고 하자 김 씨는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장했다.

이같은 메시지 내용에 대해 검찰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정 교수는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억울해 하면서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하고, 조국과 상의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온다”며 “이는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링크PE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자산운용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조 씨는 이를 사익추구의 도구로 활용했다”며 “유상증자한 자금을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정 교수에게 돈을 주고, 자본은닉 등의 범죄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카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대화명이 ‘꾸기’로 설정된 조 전 장관에게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 라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다시 “ㅇㅇ. 융자를 받아야할 정도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퍼(%)가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ㅠㅠ”라고 답했다.

정 교수가 자신의 동생에게 지급한 펀드 운영 관련 컨설팅 비용에 2000만 원대의 종합소득세가 붙은 것을 확인한 뒤 조 전 장관에게 이를 알리며 함께 걱정하고 논의해 검찰은 조 씨가 정 교수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살펴보면 검찰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세금 포탈 부분은 이미 지난 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가족은 세금 포탈은 없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므로 검찰이 억지로 혐의를 씌우고 있음이 이번 공판을 통해 드러난 셈이다.

다음으로 ‘공모’ 부분을 보면, 검찰이 공개한 문자 내용 어디에도 조범동 씨와 정 교수의 공모 내용은 없고, 정 교수가 단순히 투자 여건이 변동됐기에 자산관리인에게 방법을 문의한 내용뿐이다.

더욱이 정 교수가 김 씨에게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장한 것은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은 답변이다. 부부 사이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배우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과연 검찰의 주장대로 ‘공모’를 하게 된 것인가?

만약 검찰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래서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공모’를 하며 살아가는 예비 범죄자가 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메뉴를 고르거나, TV 등의 가전제품을 고르거나, 자동차를 고르거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의견을 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졸지에 ‘공모’를 한 예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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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의망치 2020-01-22 08:41:18
기립박수

문사랑 2020-01-21 23:02:25
제정신 의심…정신보건법 의한 강제진단·강제입원 시급해 보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시현 기자님 ㅋㅋㅋㅋㅋ

소다미 2020-01-21 19:18:17
서초는 중쯩이다 ㅠ
비상식적인 저들의 논리가 뜨악~~;;;
앞으로 각자 집안의 대소사는 춘장 허락 받고 해야겠다
범죄자 되기 너무 쉬운 춘장식 양말폭탄 식 죄가 탄생하겠다

뭐여 2020-01-21 16:16:23
검찰이 제 어이를 날려버렸습니다 어딨니 어이야

어우러기 2020-01-21 15:06:51
강제진단은 지자체장 지멋대로 해도 좋다고 판결했다고 하니 서울시장님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