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혁신으로 지역의 혁신 이끈다”
“대학의 혁신으로 지역의 혁신 이끈다”
  • 김경탁
  • 승인 2020.01.20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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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시범사업 구상 발표
저출산 고령화·인구 수도권 집중 의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유은혜 부총리, 권역별 간담회 거쳐 2월 말 기본계획 확정・공고

문재인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 등을 운영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혁신해 대학, 지방자치단체, 지역 연구소 등 모든 주체가 협업의 힘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사업을 만들어내고 청년의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새로운 접근에 나선다.

지역이 기획·실행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중심 지역혁신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것이다.

소멸 위기의 지방대학을 살리고 대학혁신을 통해 지역혁신까지 이룬다는 목표 아래 대학의 역할을 지역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앞으로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세종시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우선 “인구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지역”이라며, “지방의 위기는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청년층 20~30대의 낮은 정주 비율로 경제 생산성이 심각하게 낮아진다는데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부,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 여러 부처는 다양한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지역의 위기는 더욱 확산되어 왔다”고 유 부총리는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정부연구소와 센터, 대학들 모두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각 주체들의 협업에는 한계가 있었고, 각 사업들은 협업의 시너지를 내지 못했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래 새로운 사업의 도출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 등을 운영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혁신해 대학, 지방자치단체, 지역 연구소 등 모든 주체가 협업의 힘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사업을 만들어내고 청년의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를 본격적으로 이끌 사업이 바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라며 “대학이 지역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2020년 올해에 우선 3개의 지역을 선정해서 총 1080억 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3개 지역의 지역혁신 플랫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 시범사업의 참여주체는 지자체의 경우 1개의 광역시도(단일형)가 기본이나, 인근 광역시도 간 또는 광역시 간 통합(복수형) 형태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자율개선대학 및 역량강화대학과, 타 법률 상 고등교육기관(재정지원 제한, 진단 미참여 대학 제외)이 참여 가능하며, 협업기관은 기업·연구소·학교·교육청·테크노파크·상공회의소·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지역혁신 관련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국고 총 1080억 원에 지방비가 총사업비의 30% 대응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져, ‘단일형’의 경우는 국고 300억 원 내외에 지방비 128억 원 내외, 복수형은 국고 480억 원 내외에 지방비 206억 원 내외가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2월 중 유은혜 부총리와 지자체의 장, 대학의 장, 협업기관의 장들이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인 기본계획을 2월 말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대학의 대대적 활로 개척 사업’으로서, 대학이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해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 아래 추진되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금요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학과 지역 간 협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며, “사회부총리로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학 간, 부처 간, 지역주체 간 협업과 연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균형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각 지역이 지방대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업체계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학지원사업과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개별 대학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그 효과가 부수적으로 지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 것과 달리, 이 플랫폼은 지자체가 대학·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과 함께 지역의 여건과 현안을 십분 반영한 ‘지역혁신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대학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정보의 공유’와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대학별로 중앙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수행해 왔으나, 각 사업들이 하향식·분절적으로 추진되어 그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못했는데, 지역혁신 플랫폼에서는 대학과 연계된 다양한 지역혁신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통합 조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한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심으로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까지 협업 부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발전을 이끌 새로운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플랫폼에는 지역 내의 주체라면 누구나 필요한 목적에 맞게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는 비수도권, 광역시·도에 모두 열려 있고, 대학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나 진단 미참여 대학을 제외하고는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기업, 연구소, 학교, 교육청,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모두 함께 협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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