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에 한층 더 속도 내겠다"
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에 한층 더 속도 내겠다"
  • 조시현
  • 승인 2020.01.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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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지금까지 성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포용국가 틀 완성할 것"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원년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K 세계 브랜드로 도약시키겠다"
"모든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기울여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활력을 힘있게 뒷받침하고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완성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로서도 민생 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호조다.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며 “1월에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짧아 월간 집계로는 알 수 없지만 2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력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게 큰 힘”이라며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수출 실적도 증가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연구기관의 대체로 공통된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은 작년 수출 물량이 조금 줄어든 가운데서도 SUV, 친환경차량 등 고가 차량의 수출 호조로 수출액이 증가했다”며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선업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대부분을 수주하며 2년 연속 세계 1위 수주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전 세계 선박발주가 작년보다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2~3년간 생산과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통관 기준으로 집계되는 수출액도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품목이 신산업과 5G 연관산업,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다변화되고, 신북방·신남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좋은 흐름”이라고 꼽았다.

이어 “위축됐던 경제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며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서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실물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 창업 열풍을 확산하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며 “올해를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고 K컬쳐, K콘텐츠, K뷰티, K푸드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 대한민국 K를 세계 브랜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용성 강화 노력으로 “모든 계층에서 가계소득이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은 우리 사회의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자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가 예년보다 이르다. 민족의 명절을 맞아 국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국민들께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명절이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려운 이웃”이라며 “정부는 민생안전과 서민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귀성길 특별 교통대책 시행 및 의료 서비스 제공, 도로교통시설 점검, 화재·산재 예방 등 24시간 안전 대응 체제를 당부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보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및 청와대 수석들과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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