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과학과 기술, 방송과 통신이 미래 여는 동력”
문재인 대통령 “과학과 기술, 방송과 통신이 미래 여는 동력”
  • 김경탁
  • 승인 2020.01.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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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현장’에서 문재인정부 2020년 새해 첫 업무보고 시작
“혁신의 D․N․A(Data, Network(5G), AI) 대한민국 2020” 주제
R&D 24조원 시대·범부처 AI 10대 프로젝트·5G 30조 원 투자 등 발표
문 대통령,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 양보
정 총리 “규제혁파가 가장 시급하다…공직사회가 앞장서줬으면 한다”

문재인정부의 2020년 새해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과학기술 현장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부터 11시55분까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혁신의 D․N․A(Data, Network(5G), AI) 대한민국 2020’을 주제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가 열린 대덕연구단지는 약 5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혁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장소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메모리 반도체(DRAM) 개발 등 우리나라를 과학기술과 ICT 강국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곳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과학기술강국, AI 일등국가, 혁신적인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며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기술, 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주기 바란다”며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당부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투자 24조 원 시대 개막에 따른 다부처 협업 투자 확대, 바이오헬스·우주·에너지·소재부품·양자기술 등 전략기술 집중투자, 세종과학 펠로우십 신설 등 젊은 과학자를 세계적 과학자로 키우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융합을 통한 데이터 본격 활용,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 및 인재양성 등을 위한 범부처 AI 10대 프로젝트 그리고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등 민관합동 30조 원 투자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범부처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가칭)디지털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분야의 광고·협찬·편성 등 낡은 규제의 전면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미디어 정책을 수립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모두 인사는 제가 하지만, 마무리 말씀은 총리께서 해 주시겠다”고 말했고, 이러한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의 마무리발언은 정세균 총리가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정세균 총리는 “대한민국이 3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우등생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도 우등생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젊은 과학자와 여성 과학자가 많이 있어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국회에서 데이터3법을 처리했는데, 민·관·국회가 힘을 합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도 대한민국이 우등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데이터3법 처리의 유용성을 국민께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내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한 “규제혁파가 가장 시급하다”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에서 선두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규제혁파가 되어야 하는데 공직사회가 앞장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3차 산업혁명에서 추격전략,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역할로 최고치에 다다랐다면 이제는 선도적으로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인재양성도 시급하다”며 “우리가 400여 명의 인재가 있는데, 미국은 1만 명, 중국은 2500명이라고 한다. 우수인재 양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밝은 면과 다른 그림자, 즉 역기능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리 대비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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