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방통위 “가짜뉴스,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 김경탁
  • 승인 2020.01.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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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 ETRI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
문 대통령 “민간의 창의적 역량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중요”
낡은 규제 개선·방송의 책임·공정한 제작 거래 환경·재난방송 등 강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업이나 산업 생태계 자체에 대한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사후규제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직접 규제 대신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6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의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며,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강원도 산불을 겪은 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는 ‘활력 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라는 비전 아래 크게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 3개 목표, 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5G·AI 기술의 발전으로 지능정보에 기반한 서비스는 늘어나지만, 이용자가 받는 피해양상도 복잡해지는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며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의 신뢰성을 확보하며AI 시대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3개 목표 9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 △낡은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미래지향적 방송규제 개편 추진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지원 △글로벌 사업자 규제 형평성 제고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시 국민참여 보장 등 방송정책의 투명성 제고 △수어·영어자막 등 취약계층 재난정보 제공 확대, 미세먼지 재난방송 강화

□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불법유해정보 등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 △AI시대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 추진, 스팸·신유형 광고 등 국민 불편사항 개선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술 개발 등

다음은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내용

1.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전면 혁신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 등), 1개국 수입프로그램 편성 상한(80%) 개선·지역민방 수중계 제도 개선 등 
** 신융합서비스에 대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 이용자 중심 미디어 개념 정의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ICT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한다.

세계 최초로 도입(’17년)한 지상파UHD서비스에 대해서는 ‘UHD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미디어 환경변화와 사업여건, 해외현황 등을 반영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 의무편성비율 현실화, 유료방송 플랫폼 재송신 등  

- 질높고 차별화된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한류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재승인) 조건(약 9,000억원)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해 나간다.
* ’20년 EBS 283억원, 지역방송 40억원, 공동체라디오 2억원, 통일프로그램 3.4억원 

신남방·신북방 주요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세계에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다.
* 신남방(인니·태국)·신북방(러시아·터키)·북미(캐나다) 등 거점국가 대상 협정 체결 추진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나아가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한다.
* 평가내용 :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민원센터 운영현황 등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
* 자사가입자 서비스 이용 방해(방송차단), 품질(해상도) 저하 행위 등
** 과다경품, 단말기유통 비정상 영업채널,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등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19. 7월 제정)을 방송사들이 준수하도록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지도록 독려해 외주제작 시장의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해 나간다.


2.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해 방송의 품격을 높인다.
※ (허가·승인유효기간) YTN·연합뉴스TV(3월), TV조선·채널A(4월), JTBC·MBN(11월), 지상파(12월) 

지역방송과 지자체, 방통위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료방송 M&A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 심사하는 한편, 모바일 유통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20년 40억)을 지원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지역미디어의 기능을 강화한다.
* 지역방송(지역밀착 콘텐츠 제작), 지자체(지역콘텐츠 제작 지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 ☞ ‘제3차 지역방송발전계획’에 반영 예정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 주요내용 : 아동출연자의 근로기준, 신체접촉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금지 등

- 국민 참여를 확대해 방송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한다.
* 재허가(재승인) 시 국민 의견을 받아 방송사 의견청취 과정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 

공익광고 제작과정에서 국민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반영(국민제안, 여론수렴 등)하고, 유료방송의 공익광고 편성을 확대*한다. 
* 종편·보도·대형PP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 상향(0.05%→0.1%), 주시청시간대 가중치 부여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수어·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재난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 지리정보 활용 재난상황 그래픽 기술개발, KBS 재난CCTV 영상 공유 등

사회재난으로 지정(’19.3월)된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겨울철(1~3월, 12월)에 재난방송을 집중 시행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재난방송의 충실성과 편성의 적절성을 확보한다.


3.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 불법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해 청정 인터넷 환경을 구현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하여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 팩트체크 기술 및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스팸·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정책을 강화한다.

1월초에 설립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운영해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한다.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분쟁 조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AI스피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청자 권리 선언문’ 제정, ‘시청자의 날’ 지정 등 참여·공유의 시대적 가치에 맞춘 능동적 참여모델을 만들어 시청자 주권을 강화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19년 8개→‘20년 10개)와 인터넷 윤리체험관(‘19년, 4개소→‘20년, 5개소)을 확대 구축하고, 학생·소외계층·마을단위 맞춤형 미디어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방송통신에 대한 이해와 활용역량을 높인다.

-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청각장애인용 TV 15,000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화면해설․자막․수어방송과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인터넷 기반 서비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 저소득층 누적보급률 ’20년 90% → ’21년 100% 달성

노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 통신이용 접근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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