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쉬워지고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 받는다
리모델링 쉬워지고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 받는다
  • 김경탁
  • 승인 2020.0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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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분점포’ 최소 면적 요건 삭제·리모델링 의결정족수 완화 등 포함

오피스텔이나 상가, 주상복합의 관리비가 투명화돼 청년·서민의 주거·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2018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9198동 78만 호실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한다.

이번 개정법률의 핵심 내용은 앞으로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게 되며,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000㎡)을 삭제하면서 소규모 상가에서도 벽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로, 그동안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었다.

리모델링 공사도 쉬워진다.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각 완화됐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하는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했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선적립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 법률에 포함됐다.

그동안 수선적립금의 근거, 부담하는 자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수선적립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는데,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수선적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수립된 수선계획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관리인의 회계서류 작성·보관·공개의무 조항’, ‘지자체장의 감독권한 신설’ 등 일부 내용은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심사 중”이라며, “해당 내용 또한 통과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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