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하는 ‘정통언론’들…일자리 잃은 국민까지 비난
거짓말하는 ‘정통언론’들…일자리 잃은 국민까지 비난
  • 김경탁
  • 승인 2020.01.14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첫 8조원 돌파가 ‘고용한파’ 때문이라고?
노동부 “실업급여 수혜자·지급액 증가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영향”
첫줄부터 틀린 매일경제·대놓고 ‘기금 고갈’ 가짜뉴스 만든 조선일보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경제 일간지를 필두로 한 ‘레거시 미디어’(정통 언론)들이 14일 “고용한파 때문”이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정부가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장담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핀잔이 덧붙여졌다.

여기에 더해 일부 매체들은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난 이유로 ‘떠돌이 알바’ 혹은 ‘실업급여 단타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면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일자리를 잃어 구직중인 국민들을 향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하기까지 했다.

※ 주요 기사내용
매일경제 [작년 역대급 고용한파‧‧‧ 실업급여 첫 8조 돌파]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 한파로 실업자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 

아주경제 [매서운 고용 한파에‧‧‧ 실업급여 8조 첫 돌파]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8조원을 넘어섰다.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한파가 더 매섭게 불어 닥쳤다.”

한국경제 [사회안전망 강화?‧‧‧‘실업급여 단타족’도 늘었다]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단기 일자리, 중소기업을 전전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빼먹는 ‘떠돌이 알바’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선일보 [5조→8조원‧‧‧ 실업급여 2년새 급증] “작년에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 전년의 132만명보다 9%나 늘었다. ‧‧‧ 가장 큰 원인은 고용시장 악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고용시장 악화로 실업자가 급증하여 실업급여 수혜자 및 지급액이 증가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최근 실업급여 수혜자 및 지급액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고 반박했다.

뉴비씨가 여러차례 보도했듯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간 동안 실업자 수는 107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1만1천명 감소, 같은 기간 실업률은 0.1%p 감소(3.9%→3.8%)했고, 취업자는 2712만명으로 전년 대비 28만1천명 증가해 같은 기간 고용률은 0.2%p 증가(60.8%→61.0%)했다.
* 해당 통계는 통계청 고용동향 통계이며 ′19.12월 통계는 아직 발표 이전
※ 관련기사
고용률, 23년 만에 최고…청년실업률 7년 만에 최저

11년 만의 최대치 ‘청년 취업’ 지표…흠집 찾는 한국일보

‘고용시장 회복세’가 불만인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의 트집 혹은 가짜뉴스

고용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2019년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51만명(+3.9%) 증가하면서 2007년 이후 지난 12년 만에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취약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인 결과로 보여진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로 실업자는 감소했지만 구직급여 수혜자는 증가하면서,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수혜 받은 자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업자 대비 구직급여 수혜자 비율(1~11월): ′17년 36.7%, ′18년 39.2%, ′19년 44.0%]

‘6개월~1년 주기로 일하며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실업급여 단타족이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2019년도 1~11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의 이직 전 평균 근무기간은 5년 2개월로, 2018년 1~11월의 5년 1개월이나 2017년 1~11월의 5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며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여러 매체들 중에 유독 눈길을 끈 매체가 2곳 있었다.

매경 기사는 첫 단락 첫 문장 첫 단어부터 틀렸다
매경 기사는 첫 단락 첫 문장 첫 단어부터 틀렸다

우선 매일경제의 경우, 기사 첫 문장에서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라고 썼는데, 구직급여는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가 재직시 납부한 보험금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실업급여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도 고갈될 처지”라며, “정부는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작년 10월 노사가 함께 내는 고용보험료 요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금융위기 당시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됐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최근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이 개선되고, 전입금 확대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지속할 경우 장기적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일보가 “국회예산처는 2018년 5조5201억원인 실업급여 계정이 2024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달리,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19.11월)」에서 “실업급여 재정수지는 ′23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28년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 적립금은 6조5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의 기사 마지막 문장은 “정부는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작년 10월 노사가 함께 내는 고용보험료 요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고용시장 부진에 따른 실직자 지원 부담을 근로자와 기업까지 나눠지게 된 것이다”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1.3 → 1.6%, ′19.10월)은 ′17.12.19.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내용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등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