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어오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 발간
한눈에 들어오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 발간
  • 김경탁
  • 승인 2020.01.13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관리본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
취급 연구자들에 안전·보안관리 법적 요구 쉽게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및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협력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한 안내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병원체의 안전한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검역본부, 질본, 산업부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에 대한 ‘부처별 관련 법’과 ‘안전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병원체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내법과 대상 병원체 및 독소는 △검역본부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병원체 209종 △질본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고위험병원체 36종 △산업부 소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 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생화학무기법)」: 생물작용제 및 독소 67종 등이다.

3개 부처는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부처별 병원체 법적의무 사항’ 등 병원체 안전 및 보안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책자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2018년 10월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2019년 12월에 발간할 수 있었다.

본 안내서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및 기업에 제공(13일부터 순차적으로, 120부)될 예정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www.kahis.go.kr),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kahis.go.kr) 누리집에서 관련 내용 및 PDF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안내서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병원체의 취급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체의 잠재적인 생물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관리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안내서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