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정쟁화 시도 참담하다”
우원식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정쟁화 시도 참담하다”
  • 박정익
  • 승인 2017.10.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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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탈원전 반대는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르려는 것…대선 공통공약에도 위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원전비리 척결과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를 천명한 것은 ‘묻지마 원전 찬성론’, ‘원전마피아’의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야당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정쟁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일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위가 권고한 원전축소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특히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 내진설계기준 상향, 원전비리 척결,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 등 원전 안전 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에너지정책은 사실상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주장에 야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동안 원전업계와 극소수 전문가에 의해 원전 관련 정보가 독점돼 왜곡되고 과장된 전력 수에 따른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수립됐다. 검증받지 않은 ‘원전 안전론’이 원전 비리의 근본 원인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가운데 야당은 노후 원전 안전성 문제 등은 배제하고 매몰비용만을 부각시키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선 당시 각 당 후보들이 공통으로 했던 원전 축소 공약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론화위 활동을 월권, 비전문가 운운하며 폄훼하는 것은 숙의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공론화 과정의 의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에너지정책마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는 여야 없이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였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야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의 명예마저 훼손하는 이 참담한 정치공세를 더 이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야당의 탈원전 반대는 에너지 전환의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르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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