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유족 특별채용' 단협 무효일까…대법 4월 공개변론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협 무효일까…대법 4월 공개변론
  • 뉴스팀
  • 승인 2020.01.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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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상고 접수 후 약 3년 7개월만

(서울=뉴스1)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게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4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듣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4월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2016년 9월 상고가 접수된 이후 약 3년7개월만으로, 산재유족 특별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하급심에서 통상 단체협약에 규정된 산재유족 특별채용이나, 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을 유효하다고 판결해온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반적인 특채규정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

이러한 특채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유·무효 판단은 이번 공개변론을 거쳐 처음 내려지게 된다.

피해자 이씨는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기아차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차로 전직해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이씨 유가족은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녀 1명을 채용해달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해당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하며, 산재유족 생계보장은 금전지급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민법 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새로운 판례를 세울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법리적 측면에선 법령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특별채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청년실업이 만연한 가운데 특별채용이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하는지, 아니면 장기근속 또는 산업재해에 대한 배려·보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형평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현실적 측면에선 매년 산재사망자가 2000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산재유족 특별채용 인정 여부가 노동계·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한다. 인정할 경우 다수 사업장으로 특별채용 단체협약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무효로 볼 경우 현재 산재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교수뿐 아니라 노동계·산업계 현장 실무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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