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개혁동참·절제된 검찰권 행사’ 강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개혁동참·절제된 검찰권 행사’ 강조
  • 뉴스팀
  • 승인 2020.0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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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신임 지검장 취임사 “검찰개혁 요구·열망 어느 때보다 높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 필요하다” 당부

(서울=뉴스1)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13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구성원들에게 전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먼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절차가 진행돼 검찰을 둘러싼 형사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며 "검찰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지검장은 Δ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 Δ민생 관련 임무 역량 집중 Δ형사부 전문화·인권보호를 위한 사법통제 모델 모색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지검장은 "인권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이고 오랜 기간 우리 검찰이 표방해 온 최고의 가치"라며 "검찰권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이런 국민들의 인권보호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루어져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점에서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여기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현안수사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보고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축소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자유롭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각오로 형사부를 비롯한 검찰 각 부문의 전문화에 힘써 달라"며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찰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마지막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 동료로서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의 수사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청에서 진행해 온 주요 현안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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