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동상이몽…4+1 “농어촌 지켜야” vs 자한 “호남 줄여야”
선거구 동상이몽…4+1 “농어촌 지켜야” vs 자한 “호남 줄여야”
  • 뉴스팀
  • 승인 2020.01.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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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원내정당 의견 청취…재외선거인명부 작성하는 2월 26일까지 완료해야

(서울=뉴스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일 '국회 의석 정당 의견 청취'를 위한 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원내 정당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획정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지역구 의석을 현행과 같은 253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획정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자리에는 각 정당 진술인 자격으로 민주당 김진영 전문위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김민훈 수석전문위원, 민주평화당 이관승 사무총장, 정의당 윤재설 정책연구위원, 민중당 최기영 민중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내 2석인 우리공화당은 진술인 참석 대신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진술인들은 김세환 획정위원장의 모두발언 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4+1 협의체'에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반영한 획정과 호남 선거구 축소를 바탕으로한 획정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이른바 '4+1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직선거법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며 "만약 선거구획정조차 그렇게 처리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한국당을 불렀다면 똑똑히 지켜보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시간 10분여 비공개 회의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당 국민수에 맞는 선거구획정이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표의 등가성과 평등 원칙에 맞다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법상 획정위는 획정위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그것을 받아 법률로 제정하도록 돼 있다. 즉,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획정위는 국회 입법에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라며 "획정위에서 국회의 의사와 상반되는 획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보다 작은 지역을 순서로 정하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순"이라며 "(인구가 늘어나 분구가 불가피한) 세종시에서 1석을 늘리고 광주광역시에서 1석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헌법정신에 맞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그것이 실무상 여의치 않다면 광주과 전북에서 나란히 1석을 줄이고 세종에서 1석, 인천 등 지역에 1석을 늘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4+1 협의체에 포함된 정당들은 이 자리에서 농어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선거구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도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호남 지역 선거구 축소를 피하려는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외선거인명부가 오는 2월 26일부터 작성에 들어간다"며 "그 전까지는 획정 작업이 완료돼 의장에게 통보가 돼야 한다. 국회가 우리에게 빨리 (획정기준을) 통보해주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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