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검찰 수사가 공정했다는 내적 판단?
심상정, 검찰 수사가 공정했다는 내적 판단?
  • 김경탁
  • 승인 2020.01.0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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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정기 검찰 고위부 인사 놓고 ‘무리한 절차적 문제’ 주장
외청 기관장의 소관부처 장관에 대한 항명 상황이 그저 ‘공방’일 뿐?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장하기도
“대통령 인사권 마땅히 존중한다”면서 마땅한 존중의 마음 안보여
정의당 홈페이지 당대표 소개에 나온 사진
정의당 홈페이지 당대표 소개에 나온 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법무부의 이번 검찰 고위부 인사를 비판했다.

심 대표는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이 인사권”이라면서도 “다만 그 인사권이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또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는 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사를 보는 사람마다의 시각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이뤄진 것일 수 있고, ‘강화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어떤 절차적 부분이 무리하고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말일까?

심 대표는 조국 장관 수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지휘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수사책임자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심 대표는 “파격적 인사”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며 “이 점에 관련해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도 말한 것을 보면 인사 내용 자체에 대해 무리하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심 대표는 “정부는 현재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갈등이 큰 개혁일수록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인사가 ‘장관 취임 5일 만에’ 이뤄진 것이 너무 짧은 기간이었고,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검찰의 항명에 준하는 반발이 터져 나온 대목이 심 대표가 언급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아닐까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매년 1~2월에 이뤄지는 정기인사로,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장관이 공석인 기간에도 김오수 차관이 장관직무대행으로서 정상적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 및 청와대와 조율하며 인사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인사는 장관이 혼자 판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심상정 대표에게는 법무부 산하 외청 기관장이 소관부처 장관에게 항명을 하는 지금의 상황이 그저 ‘공방’일 뿐이고, 그 양측 모두에 대해 ‘바람직하지않다’고 준엄한 비판을 들을 일이라는 판단이 심 대표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이번 검찰 고위부 인사에 대해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인지 검찰 장악을 위한 인사인지는 현재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라는 대목은 이전까지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어져왔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말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모두발언 후반부에서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진 이야기들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마땅한 존중의 마음이 잘 엿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정의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심상정 대표의 상무위 모두발언 중 관련 내용 전문이다.(중구난방 조리 없음 주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 인사 단행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제 취임 5일 만에 검찰 간부 32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조국 장관 수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지휘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수사책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파격적 인사를 두고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과 검찰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인사권입니다. 다만 그 인사권이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또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검찰 조직이 마치 독립된 권력의 실체처럼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입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는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정부는 현재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갈등이 큰 개혁일수록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인지 검찰장악을 위한 인사인지는, 현재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검찰개혁은 인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오늘 상정되는 검경수사권조정법안도 책임 있게 국회 통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제도적 통제 하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때까지 정부와 검찰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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