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재판부 "언론 보도 증거 채택에 부정적 입장"
조범동 재판부 "언론 보도 증거 채택에 부정적 입장"
  • 조시현
  • 승인 2020.01.06 19: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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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최종 판단은 추후 과정에서 하겠다"
정경심 교수와 동생 정모 씨 증인 채택 여부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맞서

사모펀드 운용업체인 코링크PE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범동 씨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언론 기사의 증거 채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거 채택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차차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후 검찰 측은 재판부에 발언을 신청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충적 증거로써 언론 보도는 꼭 필요하다”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에서도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며 언론 보도 기사의 증거 채택을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미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순수히 자백을 했고, 이후에 검찰은 가족들에 대한 추가 수사까지 진행했다”며 “당시 언론 보도는 진실성이 100% 담보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며 증거 채택을 하지 말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쟁점 사안 중 하나인 조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와 동생 정모 씨에 대해 결론을 내릴지에 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었다.

검찰 측은 “정 교수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정 교수 동생의 경우는 따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결론 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진술서의 증거 채택에 대해 동의했지만 법정에서 혐의 등에 대해 직접 묻고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타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야 하고, 이 재판에서 결론 내린 것이 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달라”며 “사실상 정 교수와 동생의 혐의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니니 타 재판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채택의 경우는 더욱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이 문제는 신중히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9일로 밝혔는데, 검찰 측은 이날 다른 재판 기일이 잡혔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9일은 우리 재판부가 먼저 결정한 날짜라고 밝히자, 검찰 측은 타 재판부와 협의해 다른 날로 옮겨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29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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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미 2020-01-06 22:51:37
뻔뻔하기가 철판인갑다~;;;
ㅁㅊ 검새들
너님들이 썰 풀어준거 기사를 쓰게하고 또 그 기사를 증거로~~? 장난해..? 수사로 말하라고 했지, 언플로 모니터로 '털어봐,털어봐~'와 ,제정신 아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