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후반기 청와대 조직·기능 재편
문재인정부 후반기 청와대 조직·기능 재편
  • 김경탁
  • 승인 2020.01.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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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장·12수석·49비서관 체제 유지하면서 일부 업무·소속 조정
총선 나가는 윤건영 지휘하던 국정기획상황실은 상황·기획 분할
디지털혁신비서관 및 소부장·국민생활안전·방위산업담당관 신설

청와대가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아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충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재편 계획을 6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두 번째인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은 사무실 정비 등 후속 조치 완료 후 이번 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현행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되, 업무분장을 효율화하기 위해 일부 비서관의 업무와 소속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 예정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퇴임에 따라 국정기획상황실이 국정상황실과 기획부문으로 분할됐다는 것이다.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현 정책조정비서관이 내정됐고, 기존 연설기획비서관이 기획비서관으로 변경되면서 오종식 현 연설기획비서관이 기존 역할과 함께 기획 업무를 추가로 이어받게 된다.

경제수석실 산하의 통상비서관은 경제보좌관 산하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변경돼 박진규 현 통상비서관이 맡으며, 정책조정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업무를 합쳐져 이준협 현 일자리기획비서관이 맡는다.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변경되면서 강성천 현 산업정책비서관이 그대로 업무를 이어가되 그 산하에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소부장 담당관)이 신설된다.

소부장담당관 외에 새롭게 신설되는 비서관 및 담당관으로는 과학기술보좌관실 산하의 디지털혁신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산하의 국민생활안전담당관, 국방개혁비서관 산하의 방위산업담당관 등이 있다.

고 대변인은 특히 이번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변화된 시대상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미래산업은 융·복합이 주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부처 소관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은 만큼 빠진 부분들은 챙기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디지털혁신비서관 신설은 전자정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디지털정부로.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행정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고 시행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신설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2.5%가 감소했고 또 산재 사고는 전년대비 10%가 감소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위한 담당관”이라고 설명한 고 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같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도 강화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부장 담당관’ 신설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수입 의존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신설해서 가동한 결과 국내 생산 능력이 많이 확충됐고, 해외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거나 M&A 등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성과를 보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이 흐름들을 계속 이어나기 위해서 ‘소부장담당관’을 둠으로써 소부장의 정책을 지원하고, 그리고 해당 부처들과의 협력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방위산업담당관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범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설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은 덧붙였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 재편은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필요 없이 청와대 운영 규정을 개편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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