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가 藥됐나?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2위
日수출규제가 藥됐나?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2위
  • 김경탁
  • 승인 2020.01.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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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억불로 5년 연속 200억 초과…“FDI 안정화 단계 진입했다”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R&D센터, 신산업·고급소비재 투자 활발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이 233억불(신고기준)로 역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항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인 조치를 취하는 등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고급소비재(K-뷰티·푸드·컬쳐 등), IT플랫폼(콜드체인, 공유경제, 숙박 등)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가진 국내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M&A가 진행된 것도 외국인 투자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FDI 실적에 대해 2018년에 269억불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비롯해 지난해까지 최근 3년이 역대 1~3위에 해당하는 실적이었으며, 5년 연속 200억불 이상의 실적을 이어온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연간 FDI 순위(단위=억불): ①′18년 269.0 ②′19년 233.3 ③′17년 229.5 ④′16년 213.0 ⑤′15년 209.1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 실적은 2019년 이후 예정된 외투기업 법인세감면 혜택 폐지를 앞두고 이루어진 조기신고와 초대형 프로젝트(한국GM 36억불) 성사로 인해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히 “2019년 실적은 최근 5년 평균치(230.8억불)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라며, “2015년 이후 5년 연속해서 외국기업들이 매년 200억불 이상을 투자해 온 만큼, 이제 FDI 200억불대 유치 기조가 안착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FDI는 상반기에 다소 낮은 실적을 보인 반면, 하반기 들어 실적이 개선되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흐름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투자수요 감소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 ′19년부터 법인세감면이 폐지되면서 한국투자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관망세가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증액된 현금지원을 인센티브로 활용해 정부·지자체 등이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선 결과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었다.

또한, 그간 자금조달·기업결합심사 등의 문제로 다소 지연되던 M&A 메가딜이 연속적으로 신고되며, 4분기에는 역대 4분기 실적 중 최대 실적(98.4억불)을 기록했다.
※4분기 FDI 실적 순위 : ①′19년 98.4 ②′17년 93.6 ③′18년 77.0 ④′15년 76.4 ⑤′99년 70.7억불

산업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FDI 감소세, 일본 수출 규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역대 2위 FDI 유치실적을 기록하면서 장기적 상승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①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②고기능성 플라스틱·폴리머, ③시스템반도체(전력용반도체) 등의 업종에서 핵심소재 공급안정화와 국산화에 기여하는 우수 프로젝트가 성사됐다. 

또한 기술개발·연구 분야에서는 글로벌 반도체장비 기업의 R&D센터를 국내에 유치했고,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분야 투자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3.6→7.9억불) 했다.

그 외에 고급소비재(K-뷰티·푸드·컬쳐 등), IT플랫폼(콜드체인, 공유경제, 숙박 등)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가진 국내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M&A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글로벌 FDI가 ′18년에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19년 상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modest recovery)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난해 6월 전망한 바 있다.

다만 미・중, 미・EU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불확실성이 글로벌 FDI 성장에 여전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대외적인 부정요인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외신용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FDI로 인정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FDI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신산업(미래차, 수소경제, 바이오, IT 등), 글로벌 R&D센터 등 우리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는 한편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현금 지원 상향, 첨단기술투자 현금지원 확대 등 첨단업종 유치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EU 등 전략적 IR 개최와 함께 첨단 유망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인센티브 제안 및 정부・지자체・유관기관 합동 TFT 구성을 통한 적극적 투자 애로 해소와 동시에 1:1 개별상담회, 외투카라반 등을 개최해 추가 투자 수요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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