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
  • 김경탁
  • 승인 2019.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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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군인 지위·복무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

유산·사산휴가와 임신검진휴가, 출산휴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공직사회의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강화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했다.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80%인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군인)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군인)도 3일의 휴가를 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 회복 지원 등 부성(父性)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 사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여성보건휴가로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공무원(군인)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최대 2년까지 확대됐다.
올해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최대 2년까지 확대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게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내에 출산과 산후조리 등 배우자의 효과적인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2019.10. 시행)

한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와 의무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해야 한다.

행안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며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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