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법적 근거 만들어진다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법적 근거 만들어진다
  • 김경탁
  • 승인 2019.12.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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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의결해 국회 제출
중앙과 지방,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소통·협력 강화 기대
“자치분권·균형발전 성과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만들 것”
7월 24일 부산 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7월 24일 부산 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중앙-지방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제출은 올해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의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모두 5차례 개최된 바 있다.

※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 개최 사례
 ∙´17.6.14.(청와대) : 일자리 추경 관련사항 논의, 시·도 건의사항 청취
 ∙´17.10.26. (전남여수) : 자치분권 로드맵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
 ∙´18.2.1.(세종) :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상황, 국가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방안
 ∙´18.8.30.(청와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 구상
 ∙´19.7.24.(부산) : 규제자유특구 도입결과 및 향후 계획,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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