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찰과 언론, '공판중심주의'로 돌아가야 할 때
[기자수첩] 검찰과 언론, '공판중심주의'로 돌아가야 할 때
  • 조시현
  • 승인 2019.12.11 11: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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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 받아쓰기 보도 행태 지양...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동등한 입장에서 공방
검찰,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사실로 법정에서 다퉈야
언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지난 3일 방송된 MBC PD수첩 ‘검찰기자단’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보여줬다.

그리고 10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방송과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검찰과 언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판중심주의란 사건의 실체에 대한 모든 심증을 공판절차 과정을 통해 형성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 중 하나이다.

검찰은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와 수사과정을 외부에 알리고, 언론은 또 그것을 열심히 받아 적어 보도해왔다.

그러다보니 재판에서 검찰과 동등한 입장에서 싸워야 변호인은 대등한 공방을 펼치기가 힘들어졌다.

특히 이번 정 교수 재판 과정이 더욱 그러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발 기사를 통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대규모 수사인력이 투입돼 싹쓸이식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12줄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처음 언론을 통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됐던 딸의 대학 입학 문제와 장학금 문제 등은 공소장 어디에도 언급이 없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관련 의혹(심지어 정 교수는 관련 의혹도 아니었다)들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이를 열심히 부풀려 보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 및 자녀들을 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 지난 3일 PD수첩 방송이었고, 언론플레이만 하던 검찰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 10일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검찰과 언론 모두 공판중심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처럼 여겨오던 분위기도 앞으로는 많이 바뀔 것이다.

또 언론의 보도 방식도 재판 공방을 주로 중계하는 형태의 보도가 늘어날 것이고, 재판 단계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검찰이 대등한 공방을 벌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검찰과 언론 모두 이제는 공판중심주의로 돌아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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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2019-12-11 11:33:40
검레기는 흘려 본인 자랑 되서 좋고, 기레기는 기사 잡아 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