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재판부 '사문서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
정경심 교수 재판부 '사문서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
  • 조시현
  • 승인 2019.12.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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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1차 공소장과 2차 공소장 조목조목 비교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 동일성 인정 어렵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며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9월에 기소한 공소장과 지난달 11일에 기소한 공소장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차 공소장과 2차 공소장에 명기된 죄명과 적용 법조항, 위조된 표창장의 문안은 동일하다”고 동일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1차 공소장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적었지만, 2차 공소장에는 2013년 6월경이라고 기재했다”며 “범죄시일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장소도 1차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2차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했다”며“범행장소도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1차 공소장에서는 표창장 위조 공범에 대해 ‘성명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었으나, 2차 공소장에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며 “공범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방법에 대해서 “1차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적었지만, 2차 공소장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적었다”며 “범행방법 또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조 목적에 대해 “1차 공소장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적었으나, 2차 공소장에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할 목적’이라고 적었다”며 “범행 목적 또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다섯 가지 차이를 열거한 뒤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은 외형상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이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이 달라서 두 공소장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다섯 가지 요소들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경된 공소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한 가지도 동일하지 않기에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 등과 별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19일에 두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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