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재판부 공소장 변경 불허...앞으로의 재판은?
정경심 교수 재판부 공소장 변경 불허...앞으로의 재판은?
  • 조시현
  • 승인 2019.12.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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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1차 공소장에 대해서는 기각 가능성 높은 것으로 전망
검찰 "재판부 결정 부당해...불허한 취지 검토해 공소장 변경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 개진"

정경심 교수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지난달 1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과 두 기소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해 불허했다.

이날 재판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서도 보이듯, 기존의 공소사실은 수사를 통해 파악한 실체와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1차 공소는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2차 공소 사실 중에서도 표창장 관련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도 공소기각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이날 재판부에 혼쭐난 검찰이 공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또다른 분석으로는 법원이 사건을 그대로 심리한 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실제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서울대 인권센터 봉사활동 확인서의 경우 위조범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또 증거인멸 교사죄의 경우 증거인멸한 정범에 대해서 검찰은 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냐”고 검찰의 공소사실 미특정과 증거 부족을 거듭 지적했다.

반면 검찰이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지적한 점을 검찰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장 기각 판단을 내릴지 여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19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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