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저주하는 한국경제(2) 이번엔 일자리 트집
한국 경제 저주하는 한국경제(2) 이번엔 일자리 트집
  • 김경탁
  • 승인 2019.12.06 19: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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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회복세 보인 고용시장 통계 맘대로 해석해 ‘일자리 질 악화’ 보도
노동부 “시간제 일자리 원하는 고령자·여성 증가하고 근로시간 감소 추세”

도대체 왜 그러는지 정확한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한국 경제를 향한 저주에 여념이 없었던 한국경제(이하 한경)가 이번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고용시장 지표에 대해 트집을 잡는 연속 기획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한경은 5일자 신문 1면 톱기사로 [30·40代 74만명 직장 잃고 알바 뛴다/흔들리는 ‘경제 허리’]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9월말 기준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수가 2년 전보다 86만9천여명 줄어든 1857만7907명으로 집계됐고, 특히 ‘쉬었음’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26.3%나 늘었다며 “경제 활동인구가 축소된 착시를 교정하면 30대 고용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것이 이 기사의 골자다.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동반 개선되는 등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10월 통계를 빼고 굳이 9월 통계를 기준으로 기사를 쓴 것은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또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게 고용상황 악화를 의미한다는 한경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1월 18일 [‘고용시장 회복세’가 불만인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의 트집 혹은 가짜뉴스]라는 기사를 통해 반박한 바 있다.

‘쉬었음’ 인구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 집중(60.1%)되어있고, 몸이 좋지 않거나,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는 상태(58%)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경처럼 ‘쉬었음’ 인구의 증가를 ‘취업 포기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30·40代 74만명 직장 잃고 알바 뛴다] 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와 ‘여성’이 증가하고,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에서 한경은 “지난 2년간 전체 취업자가 30만 명 늘었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87만 명 줄어들었다”며 “이들의 85%(74만 명)는 ‘경제의 허리’인 30~40대였다. 30~40대 경제활동인구(1235만 명)의 6%에 이르는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주 3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풀타임 일자리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점부터가 잘못됐다는 말이다.

노동부는 “1~10월 평균 취업시간으로 풀타임 취업자 변화를 보면, 53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는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36∼52시간대’ 풀타임 취업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세 번째로 많은 장시간근로 국가”라며 “정부는 국민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효과와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근로시간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노동부는 “10월 1~17시간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본인 희망에 의해 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은 앞서 지난 3일자 신문에서는 3면 전체를 털어서 ‘노인 빈곤이 더 악화됐다’는 기사를 크게 보도했다.

일간지 지면에서 3면은 1면을 넘기면 바로 나오는 페이지로, 1면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위치인데, 이 전체 면을 아우르는 상단 제목으로는 [일자리質 대해부 (1) 일자리 늘었는데, 더 가난해진 노인들]이라는 문구가 달렸다.

해당 지면의 톱기사는 [경비·청소원 ‘진짜 일자리’서 밀려난 노인들…‘단기 알바’로 내몰렸다]이고, 그 밑에 ‘月 27만원짜리 알바가 만족도 높다고?/생계 막막한 노인들 두 번 울리는 정부]와 [기초연금 11.6兆 풀고도…노인 빈곤문제 못 풀어]라는 기사가 배치됐다.

이 3개의 기사는 모두 네이버 포털 뉴스면에는 꼭 봐달라는 듯이 ‘PICK’ 표시를 달고 송고됐다.

기사의 주요내용은 “상당 부분의 공공 노인일자리는 ‘해당 수입이 없어도 살 만한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민간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 지급 시 취약가구에 지원을 집중해야 빈곤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것 등이다.

물론 대부분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일부 사실을 축소·왜곡 혹은 과장한 ‘가짜뉴스’이다.

이 기사에 대해 노동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소득 수준이 낮은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 시장으로 취업도 지원 중”이라고 반박했다.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의 경우 참여 자격은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 사업의 실제 참여자는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40만 원 이하인 가구가 85.1%,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80만 원 이하인 가구가 78.5%로 저소득 노인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소득인정액 구간 별 누적 참여 비율’을 보면, 전체 공익활동 참여자 가운데 단독가구의 경우 85.1%가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이고 80만원 이하가 97.2%이며, 부부가구에서는 80만원 이하가 78.5%, 160만원 이하가 98.1%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70세 이상 비율은 올해 10월 기준 86.5%에 달한다. 이 사업이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일자리사업’이라기보다 복지정책에 가깝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빈곤율이 사업 참여 전 82.6%에서 참여 이후 79.3%로 감소했고, 특히 우울의심 비율이 32.3%에서 7.3%로 감소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노인 일자리 중에서 단기 일자리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시니어인턴십, 인력파견형 등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명보도자료에서 노동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민간일자리의 양과 비중은 꾸준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만8000여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인 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 비중 : ′18년 8만7000명, 15.9% → ′19년 10만2000명, 16.8% → ′20년 13만명, 17.6%(예정)

특히, 노인들이 많이 일하는 경비와 청소 등 업종의 수요처를 발굴하여 알선하는 ‘인력파견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해당 분야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인력파견형’ 프로그램이란 만 6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조경 등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수요처를 발굴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인력파견형 청소 및 경비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16년 4834명에서 ′17년 6800명, ′18년 8485명으로 꾸준히 늘어왔고, 올해는 11월 현재 1만748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다.

한편 노동부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공적연금 체계의 하나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생활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수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도록 기초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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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정 2019-12-08 15:03:47
기사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