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국민 건강권 지키는 민생 문제"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국민 건강권 지키는 민생 문제"
  • 조시현
  • 승인 2019.12.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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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한 개정 당부드린다"
"많은 불편함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 위한 일,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국가소방공무원 시대 열려...소방관 인건비 지원 등 빈틈없이 준비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국회에 당부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부처 보고를 받고 정부 및 지자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과 사회재난 포함,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등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전하며 “이러한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하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확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상시 실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세부 내용을 언급하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를 향해서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도 당부드린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난 11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전국 5만10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방청의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며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나아가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며 “또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무회의 배석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외에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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