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부산 등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 김경탁
  • 승인 2019.12.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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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만(灣)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2해리 이내’ 진입규제 폐지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되면서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택시나 수상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도선이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평택‧통영‧여수 등 해수면에서 96척 운항 중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하여 육상교통 분산 및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남 창원시는 마산항⇔돝섬 구간 운항 도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 운항해 벚꽃축제기간 관광객 수송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우리나라 만 해역에서의 도선운항 가능 형태 예시
우리나라 만 해역에서의 도선운항 가능 형태 예시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선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만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요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운항거리를 시야권내인 ‘해안거리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되었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6월 13일 KDI 대회의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안건 상정 논의)이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운항거리가 확대된다 해도 선박검사 시 선박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설비기준 및 인명구조 장비와 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외국의 다양한 수상 택시 운항 사례
외국의 다양한 수상 택시 운항 사례

한편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시카고,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프랑스(파리 세느강), 호주(시드니), 영국(런던 템스강),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서 다양한 수상(해상)택시가 운항되고 있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혼잡한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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