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 과거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과거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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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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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지만 홀로 가는 길 아냐…여러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
OECD사무총장 “한국 노력 지원할 것, 함께라면 목표 달성 가능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과거 정부와 차별화되는 가장 특징적인 정책방향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는 홍 위원장을 비롯해 앙헬 구리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 등이 축사를 했다.

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람중심 경제를 만든다는 비전 하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왔다"며 "과거 정부와 차별화되는 가장 특징적인 정책방향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새로운 길이기는 하지만 홀로 외롭게 가고 있는 길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여러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모든 정책이 그렇듯 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완전하지 않다"며 "그동안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것은 보완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현실경제 상황에 맞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앙헬 사무총장은 "최근 수십년간 한국은 빠른 속도로 선진국의 1인당 GDP 수준을 따라잡았다"며 "그러나 아직 상당한 불평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앙헬 사무총장은 이같은 불평등의 모습으로 Δ비정규·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Δ중소기업·대기업간 생산성 격차 Δ청소년·여성·고령층 소외 등을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한국은 이미 다양한 기초정책을 통해 아이들과 그 가족·노년층의 삶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향후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함께라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차드 코줄-라이트 UN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화와 발전전략국 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날 세계 경제의 성장과 분배를 저해하는 네가지 흐름으로 Δ노동소득분배율 하락 Δ공공지출 둔화·긴축 재정정책 Δ생산석 투자 약화 등을 제시했다.

리차드 국장은 "노동유연화가 경쟁력 증진과 투자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념은 환상"이라며 "모든 나라가 동시에 해외수요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금 압박에 근거한 수출주도적 전략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지출이 민간투자를 밀어낸다는 이른바 '구축'효과는 완전고용을 전제하는 교과서의 모델에서만 성립하는 가설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공공투자가 민간투자 증가와 소비 증가를 촉진한다는 견인 효과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은 "한국의 분배 상황은 공식 통계와 달리 (세계에서) 가장 나쁜 몇개 나라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소주성 정책은 경제학 발달 초기부터 제기된 족보가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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