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최후작전 '시간끌기'...통할까?
이재명의 최후작전 '시간끌기'...통할까?
  • 조시현
  • 승인 2019.12.02 18:4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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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재명 측의 재판 고의 연기 의혹
법조계, 대법원이 이 지사 신청 제청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여러 정황상 12월 26일 ~ 1월 16일 사이 대법원 판결 이뤄질 가능성 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법정기일인 5일에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선고기일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정확한 날짜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도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재판이 열리기 1주일 전에는 통보가 오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당초 오는 5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공직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지난 9월 6일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법원의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말에는 재판을 하지 않는 관례상 올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9일 사건을 접수한 후 한 달이 지난 10월 31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했으며, 이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선고 기일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 선고기일 미확정 이유 중 하나…이재명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지난달 1일 이 지사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로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이 요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와 형사소송법 383조 상고이유이다.

또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한 판단도 구했다. 이 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만큼, 이 경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383조가 과잉금지 및 최소 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면 상고심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의 재판은 중지된다. 통상 헌재의 판단이 나오는데에는 1~2년이 걸린다.

■ 이재명 측의 재판 고의 연기 의혹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 지사가 고의로 재판을 연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지사 관계자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이어 “선거법 재판은 3개월 내에 최종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를 넘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4일 2020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한 자리에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해 “도지사를 조금이라도 오래 하려고 꼼수를 쓴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단언하는데 재판이 지연될 일은 없다”고 주장하며 “다만 변호인들이 2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제청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이다.

변호사 조모 씨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이미 헌재에서 비슷한 취지로 합헌결정이 나왔다”며 “받아드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사 이모 씨도 “헌재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던 부분”이라며 “이번 신청은 합헌결정 이후에 헌법적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봐야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사항이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관련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며 청구된 사건에서 지금까지 전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관련해서도 위헌소원이 청구된 건은 10여 건이 있었지만 대부분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대법원 선고는 언제쯤?
그렇다면 대법원의 선고일은 언제 이루어질까?

앞서 항소심의 경우 항소장이 5월27일 접수돼 9월 6일에 선고된 점을 비추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따져본다면 12월 26일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또 내년에 치러질 총선 일정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공직자에서 사퇴해야 하는 시점이 1월 16일임을 감안한다면 12월 26일에서 1월 16일 사이에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변호사),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은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제1 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이은애·김기영)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적 요건’이 갖춰져 받아들인 것이지 심판에 회부했다고 해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은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법인데다, 만약 대법원의 제청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미 당선무효형을 받고 의원직이나 자치단체장직을 상실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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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혜 2019-12-04 11:35:52
법무부장관 추미애 되면 인제 완전 해결~! 이 지랄 하고 있겠네요. 혼자서

멘탈개복치 2019-12-03 10:46:24
그리고 웬만하면 변호사 이름은 밝혀줘요.
예상될만한 몇명이 있는데 그들밖에 생각이 안나잖아요 ㅋ

멘탈개복치 2019-12-03 10:45:30
지역지에서 지역 소식이나 올리시던 기자분이어서 그런지 법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보이네요.
이전에 위헌제청에 대한거 찾아봐도 유사하다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 학력이나 금전적인 허위사실 등에 의한 위헌제청이었고 사유가 명확해서 판결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결 했던데
기자가 아무 자료도 찾아보지 않고 그저 혐오 또는 윗선에 의해서 그냥 냅다 유사사례도 합헌 결정됐다라는 내용을 쓴게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드네요.

김홍순 2019-12-03 09:34:44
뉴비씨밖에 없네!

심지영 2019-12-02 19:25:40
다른기사들 제목만 보고 뭔가 불안했는데, 조기자님 감사합니다

어우러기 2019-12-02 18:56:40
발로 뛰고 손으로 체크해서 얻은 기반사실들을 취합해 작성한 기사다운 기사입니다. 뉴비씨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