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는 어떤 식으로 ‘개헌’을 추진했을까?
이승만·박정희는 어떤 식으로 ‘개헌’을 추진했을까?
  • 김경탁
  • 승인 2019.12.02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기록원, 헌법 개정 과정 재조명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 공개
국무회의록으로 보는 헌법변천사, 올해 3~5차 개헌 관련 내용 업데이트
2020년에 6·7·8차 개헌 관련, 2021년 마지막 9차 개헌 관련 공개 예정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제19대 대선에 출마했던 모든 후보들이 공약했던 헌법 개정(개헌)이 야당의 직무유기로 무산되면서 내년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개헌 문제가 주요 이슈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개헌 과정을 재조명한 콘텐츠가 국가기록원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우리나라 헌법사(憲法史)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11월 29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 바로가기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총 9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2년과 1954년에 1·2차 개헌,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시기에 각각 3·4·5차 개헌, 1969년과 1972년에 6·7차 개헌이 있었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신군부 집권을 거치면면서 8차 개헌,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지금의 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1월 1·2차 헌법 개정에 대한 국무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으며 올해 3·4·5차 과정을 담은 국무회의록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20년에 6·7·8차 개헌과 관련한 내용이, 2021년에 마지막 9차 개헌 내용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국무회의록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일시, 장소, 참석자, 배석자 등은 물론, 정책의 추진배경, 전개과정 등을 서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60년 6월 15일 실시된 3차 개헌은 4·19 혁명 이후, 내각책임제의 필요성과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부의 국회해산권 인정을, 같은 해 11월 29일 실시된 4차 개헌은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급 입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콘텐츠는 법무부가 마련한 5차 개헌안 전문과 개헌의 문제점, 내각의 의견등도 공개해 각 부처의견과 개헌과정 등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밖에도 헌법 개정안을 담고 있는 관보, 국회회의록 등 관련 기록물을 함께 제공해 누구나 쉽게 다양한 기록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록 속의 생생한 논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가기록물을 활용한 교육·연구가 앞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