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달 1일부터 공개소환 폐지"...일부 내용 수정돼
법무부 "다음달 1일부터 공개소환 폐지"...일부 내용 수정돼
  • 조시현
  • 승인 2019.11.29 16:5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기자의 검사실·조사실 출입 금지
검찰 수사 관계자 구두 브리핑 금지, 피의자·참고인 공개소환도 사라지게 돼
오보 낸 언론 검찰청사 출입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백지화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 '금지'한다고 했다가 '제한'으로 수정...검찰·언론 눈치 보는 중?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개혁 동력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공개소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기자의 검사실·조사실 출입도 금지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이 금지되고 피의자·참고인의 공개소환도 사라진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다만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백지화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마련한 규정 제정안에는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또 초상권 보호를 위한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한다고 했다가 ‘제한’으로 고쳤다.

아울러 검찰 전문공보관이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수정했다.

초안에는 오보 대응 조건으로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침해’도 포함돼 있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안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개혁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과 언론의 반발에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해정 2019-12-01 10:26:08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이준호 2019-11-29 17:40:43
기자가 검사실은 안가고 딴데서 만나겠쥬.
검레기 관계자는 계속 등장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