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 의무자, 27.7% 늘어난 59만5천명
종부세 납세 의무자, 27.7% 늘어난 59만5천명
  • 김경탁
  • 승인 2019.11.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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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액 3조3471억원으로 58.3% 증가…최종세액 3.1조원 예상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 효과로 납세인원·세액 증가
기재부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해주세요”
日 수출규제 등 어려움 겪는 납세자는 최대 9개월 기한 연장

금년도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 숫자가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인해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18년 2.15조 고지→ 최종 1.88조)되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 최종세액은 약 3조1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부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기재부는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으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형평성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18년 개정으로 최대 40%→ 50% 확대, 고령자 공제와 함께 최대 70% 공제 가능)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세청이 2019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며, 12월 16일까지 납부해달라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취득일자,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등 간편 신고 Pre-filled 서비스 제공

한편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납세 의무자 수가 59만5천명으로 늘어났으니 주택 소유자 숫자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약 4% 정도 국민이 해당된다.
올해 납세 의무자 수가 59만5천명으로 늘어났으니 주택 소유자 숫자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약 4% 정도 국민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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