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뒤로 발목잡는 '입법갑질' 멈춰야"
이인영 "한국당, 뒤로 발목잡는 '입법갑질'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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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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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전형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말로는 법안 처리에 찬성한다면서 뒤로는 발목을 잡는 입법갑질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민생·경제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집중하는 날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하나라도 더 통과되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까지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가 불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모두가 찬성한 법안인데 김성태 한국당 간사가 여당이 반대하는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 합의를 안해주면 정보통신망법도 처리해줄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에 대해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와 24일째 국회의사당역 위에서 단식농성 중인 최승호씨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한국당은 아무런 이유없이 외면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중(重)하고, 최씨의 단식은 홀(忽)하다는 것이냐"며 "비열한 것이다. 명백한 입법갑질이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산업계가 애타게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을 볼모로 삼아 쟁점 법안까지 억지 통과시키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단식을 통해 아무 이유없이 과거사법 처리의 발목을 잡는 구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관련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협상이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은 국민께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어떠한 협상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은 지금 이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여야 협상과 합의를 거부하고 국회를 극한 대결로 내모는 것은 한국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시설사용료 지급 법안을 새로 발의한다고 한다"며 "한국당은 이제 한유총에 대한 비호를 당장 멈추고 압도적인 국민여론에 승복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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