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日 수출규제 원상회복이 최종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日 수출규제 원상회복이 최종 목표"
  • 조시현
  • 승인 2019.11.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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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 韓日 수출관리정책대화 국장급 준비회의 열려...이호현 무역정책관 참석
[전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문일답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4일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국장급 준비회의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최종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 공조를 회복할 실마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전날 열린 과장급 대화에서도 일본은 지난 7월과 비교해 진솔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회의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다음달 4일 열리는 국장급 대화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호현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국장급 준비회의와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의 목표는?
▲ 일본이 7월 1일 발표하고 같은 달 4일 취한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가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한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의 복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의 원상회복 등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 최종 목표로 추진한다.

- 지난 28일 비공개로 과장급 준비회의가 열린 배경은?
▲ 과장급 준비회의가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은 양국이 국장급 정책 대화를 조속히 개최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해서 비공개로 전격 진행됐다.

- 과장급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
▲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이뤄진 첫 과장급 회의와 비교하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진솔하게 성의를 가지고 진행했다. 국장급 일정 조율에서도 조기에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해서 합의가 조속히 이뤄졌다고 본다.

-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한일 국장급 준비회의는 어떤 성격인가?
▲ 12월 셋째 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준비를 위한 회의라고 보면 된다.

- 이번 같은 국장급 준비회의가 열린 적이 있나?
▲ 없었다.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차원에서 준비회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 수출관리정책대화는 3년간 중단된 한일 수출통제협의회의 연장선상인가?
▲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6차 회의가 2016월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번 수출관리정책대화는 그 연장선상에서 7차 회의로 보면 된다.

- 7차 회의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문제도 논의하나?
▲ 지난 22일 양국이 발표했듯이 국장급 대화에서는 가장 현안인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우리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일본 측이 제기하는 조건, 원상회복을 위한 조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주장을) 관련 데이터로 입증하면서 설명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 빈에서 준비회의를 하는 것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인가?
▲ 국장급 준비회의 장소는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합의된 장소로 정한 것이지 특정 기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

- 일본 측에서는 누가 나오나?
▲ 무역정책관과 일본 경제산업성의 무역관리부장이 파트너다. 국장급 준비회의와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이 두 사람이 할 예정이다.

- 12월 4일 국장급 준비회의에서는 7차 회의의 어젠다를 조율한다고 했는데 우리 측 전략은?
▲ 준비회의는 어떤 어젠다를 다룰지를 집중적으로 사전에 조율하는 자리가 될 거다. 현안 해결에 기여하려고 정책대화를 시행하는 것인 만큼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젠다다. 화이트리스트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할 예정이다.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철회, 원상회복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서로 논의해야 하고 조율해야 해서 예단이 어렵다.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수출규제 상황이 해결되는 걸 목표로 대화에 임하겠다.

-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진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와의 차이는?
▲ 제네바 회의는 WTO 제소를 계기로 양국 간 제소 절차의 하나인 양자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WTO에 관한, WTO 규정 합치성을 두고 서로 협의한 것이다.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양국 수출관리에 책임이 있는 당국자 간 전문성을 가지고 양국 수출관리 현황과 운용, 확인 등의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고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 일본의 수출규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있을까?
▲ 22일 발표 후 양국 수출관리 실무자가 상당히 이른 시일 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화를 진행했다. 현안 해결에 대해 양국 모두 의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출규제 종료) 시한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일본 측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 공조를 회복할 실마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수출규제를 완화·개선하는 조치를 취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단이 마련됐고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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