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단계 격상됐다
대한민국,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단계 격상됐다
  • 김경탁
  • 승인 2019.11.28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AMMTC) 신설…태국서 첫 회의
법무부 “신남방정책 핵심이념인 사람·평화·번영의 ‘3P’ 실현 목적”
황철규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오른쪽 여섯번 째)이 2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회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철규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오른쪽 여섯번 째)이 2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회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AMMTC+한국)’가 28일 태국 방콕에서 출범했다.

아세안(ASEAN) 회원국들이 테러리즘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 대응을 위해 1997년 아세안 초국가범죄 내무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출범시킨 후 매년 개최국을 달리해 개최되며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초국가범죄장관급회의(AMMTC)와 대한민국의 양자간 회의체가 신설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중국과 일본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아세안과 장관급 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협력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아세안(ASEAN)과 중국은 6회, 일본은 4회 장관급회담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문재인정부가 추진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가치인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 등 ‘3P’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관한 한-아세안 상호협력의 수준을 격상하고자 함”이라고 신설 배경을 밝혔다.

“이번 회의 신설을 계기로 인적네트워크를 매우 중시하는 아세안 지역에서 양자 간 초국가범죄 및 조직적 사기(보이스피싱) 등 중요형사사건 공조수사, 범죄인인도 및 범죄수익환수 등 처리에 관한 상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이번 회의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황철규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소장은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방콕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가 향후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교류와 협력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철규 소장은 아세안 국가 법집행기관의 수사·국제형사사법공조 역량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계획 등을 소개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등을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세계 유일의 검찰기관 간 국제기구인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직도 맡고 있는 황 소장은 “아세안+3 국가 내 검찰·경찰·반부패기구 등 법집행기관 간 직접적이고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에서 아세안 당사국들은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열정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신설된 장관급회의를 통하여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불법마약, 사이버범죄, 자금세탁과 같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상호간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 회의기간 중에 중국, 일본 각 수석대표와의 각 양자회담을 통해 긴밀한 형사공조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주최국인 태국 검찰총장을 만나 우리나라와 태국 간 중요 형사사법공조 사건에 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번 제2회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은 2020년 베트남에서 개최된다.

황철규 소장과 이동언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2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회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황철규 소장과 이동언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2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회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한편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지난해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회의 직후,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인적·물적 교류 증가에 따라 함께 급증하고 있는 테러·마약·인신매매·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의 긴밀한 대응을 하고자 ‘아세안-한국 간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 신설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주 아세안 대표부와 협력해 아세안 당사국 및 사무국에 장관급 협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올 7월 25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3차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고위급회담(SOMTC)에서 장관급회담 설립을 공식 의결할 수 있었다.

SOMTC(Senior Offic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는 초국가범죄 고위급회의로 통상 초국가범죄 담당부서 실·국장급이 참석하며 우리나라 법무부는 국제형사과장(부장검사)이 참석해 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