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3명 중 2명,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적절' 평가
법원노조 3명 중 2명,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적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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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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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조합원 3명 중 2명(68%)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8일 법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5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을 통해 진행한 다면평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3764명 중 2563명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번 평가에는 Δ관리자 적합성 여부 Δ행정·입법권 견제 여부 Δ국민기본권 향상 여부도 포함됐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평가는 '국민기본권 향상 여부'로 조합원 75%가 적합 의견을 냈다. '관리자 적합성 여부'는 72%,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는 64%로 집계됐다.

평가의 대상이 된 대법관, 고법원장, 지방법원자 등 42명 중에서는 장준현 의정부지방법원장(92%)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91%)과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90%)이 뒤를 이었다.

법원노조는 "직원들의 민주적인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한 법원장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후보 추천제를 시행해 임명된 의정부지방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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